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짊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적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영업이익률은 대기업 7.8%, 중소기업 5.1%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대기업 9.4%, 중소기업 4.1%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정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생협력정책은 여타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중소기업정책도 없다. 여기에는 2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번째는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방법이다. 즉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케 함으로써 역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무대 위에 대기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정책의 콘텐츠로 담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무대 위의 주인공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같은 2가지 정책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힘의 비대칭성에 따른 대기업의 기회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전자(前者)처럼 법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화풀이에 그칠 수 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의 영역다툼과 이익경쟁은 무의미하고 진화경쟁과 시간단축이 요구된다는 역사적 교훈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교훈을 곧잘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대기업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지원대책이 향후 대·중소기업 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에 있고, 생산성 격차는 기업수익성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다시 기업역량 및 종업원 소득의 양극화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격차는 과거처럼 자본장비율이 아닌 혁신역량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자와 같은 정책 대안을 통해 대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에 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절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 시스템 연구개발에 집중시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 정책 목표를 협력 그 자체가 아닌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에 둬야 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바라보는 철학도 바뀌어야 한다. 일본 혼다자동차의 50년사에는 ‘철학이 없는 행동은 흉기이고, 행동이 없는 철학은 가치가 없다.’는 표현이 있다. 결국 대·중소기업간 협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협력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무의미할 수 있다. 철학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콘텐츠나 관계의 질을 바꿔 나가야 한다. 생산단계의 협력에서 탈피해 연구개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현재 산업 공동화의 위기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고도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