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계기로 그동안 금강산에만 한정된 북한 관광이 다음달부터 백두산과 개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에 이어 백두산과 개성 등에서 관광이 이뤄지게 되면 대북 관광사업이 활성화돼 남북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급 회담의 성과에 이어 제10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도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사업이 본격화되면 남북경협은 현재 수준보다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최근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에 합의한 개성과 백두산 관광의 실현 가능성은 아주 높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관광사업에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점은 성사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백두산과 개성의 경우 관광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은 수도권에서 1∼2시간 거리에 불과해 당일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 비용이 금강산보다 싸고 고려시대 왕도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유적지가 많아 관광 상품으로 매력이 있다. 그동안 중국을 경유해서만 갈 수 있었던 백두산 관광도 인근의 삼지연 공항이나 평양을 통해 갈 경우 관광 상품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남북 관광사업의 연계는 경제·사회적으로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얻게 될 직접적인 관광대가와 관광수입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평양 관광이 열리는 경우 평양의 위상으로 볼 때 북한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북한 사회의 개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북 관광사업의 실현에는 걸림돌도 많이 남아 있다. 북한이 관광대가 등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퍼주기’ 논란이 재연되고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악화돼 관광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에 이뤄졌던 평양 관광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광사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대규모 인적교류가 이뤄지는 관광사업이 북한 사회에 주는 영향은 아주 크며 북한은 이에 대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경우 언제든지 관광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도 관광사업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최근 복귀 의사를 밝힌 6자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관광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 관광의 사업 주체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통일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북측과 백두산 관광 실시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혼선은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에 대한 협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사례를 볼 때 대북 관광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관광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의 관광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