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3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연일 서신과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대학입시정책 불변을 홍보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3불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대학 입시정책을 새로 구상하기라도 하듯, 힘주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평소 소신대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 새 불씨를 지폈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주장에는 서울대 총장의 위풍당당함이 묻어나오기까지 한다.

그러나 장관급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만큼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정책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서울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몰아붙이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 총장은 교육부가 특정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입시정책 방향은 곧바로 수험생들의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의 입시정책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지금 교육부와 정 총장의 기 싸움에 예비 수험생들과 일선 학교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소신일 수는 있지만 국민을 대하는 행동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학부모나 일선 학교에서는 결국 서울대의 입시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대입정책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국가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당국과 신중하게 정책조율을 하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실로 이 나라 교육과 장래를 걱정해서라면 이런 식의 대처는 적절하지 못하다.

교육부총리가 아무리 학부모들을 설득한다고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서울대 정 총장의 한마디에 신경을 더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거듭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만 더해질 뿐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교육 정책보다 학부모들의 심리적 동요가 한발 앞서나가므로 언젠가는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 시험이 모든 대학의 입시방법으로 시행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견하듯 이미 사교육시장이 북새통이라고 한다.

몇 년 후의 입시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통합형 논술 시장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생 선발을 비롯해 각종 발전기금 모금에는 발 벗고 나섰던 명문 사립대학 총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자율성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 일에는 그들의 주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사립대학에서 자율성을 내세워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했다면 입시 정책 조율이나 혼선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국가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울대 총장이 더 신중한 자세로 교육당국과 의견을 조율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교육대계를 위해서 뛰어나고 독창적인 독주보다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주를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최원호 한영신학대학교 겸임교수·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