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전국 4년제 주요 국·사립대학들이 정원을 10% 안팎 감축키로 한 것은 한국의 대학사에서 일대 사건이다. 지방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학생이 오지 않아 정원을 감축한 사례들은 많았지만 주요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유래가 없다.

대학이 어렵다고들 한다. 괜한 엄살이 아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지만, 생사기로의 문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들이 바로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예상된 일이기는 하나, 대학 신입생이 줄기 시작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신입생 정원을 반으로 줄인 대학도 있고 아예 폐교를 해버린 대학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앞으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우리 대학은 더 가혹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휴학과 전출 학생의 증가,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 및 권역별 입시 경쟁의 치열성 등으로 우수한 학생 유치의 어려움과 정원 확보의 곤란함이 가중되어 지방 대학의 존립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어려움의 또 다른 축은 취업난이다. 기업들이 서울 지역 대학 출신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대의 위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서적인 차별성이 지방대학들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의 실체이다.

그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보도 기능의 획기적인 강화,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화 제고, 분권화 체제 도입 및 교육·연구의 질 개선 등 각 대학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안다.

이번 국립대 통폐합 및 정원 감축, 지방 대학의 특화 계획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다행히 참여 정부는 지방 분권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고 3대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대학에서는 그 성과의 가시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죽음 직전의 환자에게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대학 자체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대학들의 자율적인 강력한 구조개혁과 대학들의 구조개혁노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특단의 지원조치는 한국의 교육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우리 대학들은 대학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오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가 모든 성과를 떠맡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강한 국가의 작은 정부라는 미국의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뇌리를 스친다.

김우상 컬럼비아 서던대 교수·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