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곽성문 파문과 권력이동/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곽성문 파문과 권력이동/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5-06-23 00:00
수정 2005-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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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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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고향 기업인들에게 야당 푸대접을 항의하면서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렸다. 곽 의원과 두어차례 스치듯 만난 적은 있지만, 성격을 깊이 파악할 만한 자리는 함께 하지 못했다.3자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승부욕이 강하다고 한다. 골프를 치면서 캐디의 보조 미숙, 라커열쇠 분실과 배상요구 등으로 이미 화가 나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

평소 그의 술자리 매너는 그리 난폭하지 않다고 한다. 욱하는 성격은 있으나 아무 자리에서나 실수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날은 골프 때문에 열이 오른데다 텃밭인 대구·경북(TK) 기업인들이 무시한다는 불만이 폭탄주와 함께 상승작용해 폭발했을 수 있다. 곽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좋아하는 골프·술까지 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보자.”는 오기가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TK기업인 몇몇이 ‘손볼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온다. 과거 정권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 야당시절 동향 혹은 학교 선후배에게 대접받지 못하면 더 서럽다. 영남정권에서 대표적 영남기업이, 호남정권에서 대표적 호남기업이 몰락했던 전례가 있다.

곽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인사 중에 혹시라도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털기 바란다. 기업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앞서 큰 틀에서 사회권력 이동의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곽의원 파문과 유사한 사례로 1986년 국방위 회식 사건이 꼽힌다. 국회 국방위원과 10여명의 군장성이 요정에서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80년대 중반까지 군인 앞의 정치인은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였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유리컵을 던져 군장성을 다치게 했다. 이어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금배지가 별을 누르는 상징적 계기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유리컵을 던진 이는 남재희 전 의원이다. 술자리 추태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남 전 의원은 새시대를 열었던 반면 곽 의원은 과거로 돌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집중비난을 받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10년 이상은 직업정치인의 전성시대였다. 권력의 원천은 보통 물리적 힘, 돈, 정보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군인의 힘이 약해지자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에게 힘·돈·정보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민주화의 축적과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는 정치인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힘은 쓰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력을 잡았다고 돈이 오는 시스템도 무너졌다. 지식·정보에서 첨단기업이 오히려 정부·정치권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사회주류를 386·좌파 운동권·시민운동가로 바꾸려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주류교체 논쟁은 곁가지라고 본다. 정치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사회 주도세력은 이제 기업인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저서에서 21세기에는 지식을 장악하는 계층으로 권력이 이동한다고 내다봤다. 폭력이나 굴뚝산업식의 부(富)에서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지식계층으로 권력이 이행된다는 설명이다.

정치인과 관료는 더이상 기업인을 윽박지르거나 이끌려해서는 안된다. 기업가에게 주도권을 넘겨 주되,‘천민(賤民)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기업행태를 제어하도록 법·제도·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술과 골프 정도는 제 돈으로 하는 선에서 즐기도록 하자. 그래야 새로운 사회주도층을 육성·견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mhlee@seoul.co.kr
2005-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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