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메릴린치가 발표한 ‘2004년 세계부자보고서’(The World Wealth Report of 2004)에 의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중국인의 숫자가 작년에 23만명을 넘었다고 한다.2002년만 해도 21만명 정도였는데 2년동안 2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만장자를 양산해 내는 국가이자 벼락부자가 되기 쉬운 국가 중의 하나라는 뜻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대부분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서도 신흥 부자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불균형 경제성장이 주변 국가들에 부를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도 그런 곳의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부자가 계속 빠르게 늘어날 것인지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럴까?
덩샤오핑은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외치면서 중국에서 개혁 개방의 시대를 열어 나갔다.25년 전의 일이다. 그의 부자 예찬론에 중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열심히 뛰어 주었다. 그래서 25년 전보다 국민총생산이 15배 이상 늘었고 생활수준도 10배 이상 좋아졌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미국과 비슷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도 이제는 현실적 담론이 되었다.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중국을 빼고 21세기를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은 달라진 게 사실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문화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혁명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했었다. 모든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정치에서는 관료조직이 타파되었고 경제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행위가 배격되었고 교육에서는 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은 시골로 보내졌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년동안 중국은 정신적 물질적 공백 상태에 빠졌다. 이런 10년 공백의 피해자들이 바로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후진타오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문화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면역성을 키웠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부담없이 섞고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접목의 결과가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개혁 개방은 변증법적 운동이었다. 문화혁명이라는 사회주의적 실험이 있었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했었다. 개혁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정 반 합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 문화혁명이라는 정과 개혁 개방이라는 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합이 있어야 운동이 완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운동의 완결은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사회주의를 탈출해서 자본주의에 연착륙하려는 시도는 동구에서 실패했고 소련에서도 실패했다. 오직 중국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체제전환의 역사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 실험의 성공의 요체는 정치와 경제의 수렴에 있다. 성숙한 개혁 개방이 정치적 변혁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에서의 탈출은 언젠가는 정치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체제를 순화시켜 정치에서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당장 이러한 변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년 후 2015년 ‘세계부자보고서’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수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같은 이웃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니 바람직할 뿐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 전 주중 대사
또한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대부분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서도 신흥 부자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불균형 경제성장이 주변 국가들에 부를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도 그런 곳의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부자가 계속 빠르게 늘어날 것인지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럴까?
덩샤오핑은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외치면서 중국에서 개혁 개방의 시대를 열어 나갔다.25년 전의 일이다. 그의 부자 예찬론에 중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열심히 뛰어 주었다. 그래서 25년 전보다 국민총생산이 15배 이상 늘었고 생활수준도 10배 이상 좋아졌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미국과 비슷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도 이제는 현실적 담론이 되었다.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중국을 빼고 21세기를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은 달라진 게 사실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문화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혁명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했었다. 모든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정치에서는 관료조직이 타파되었고 경제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행위가 배격되었고 교육에서는 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은 시골로 보내졌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년동안 중국은 정신적 물질적 공백 상태에 빠졌다. 이런 10년 공백의 피해자들이 바로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후진타오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문화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면역성을 키웠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부담없이 섞고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접목의 결과가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개혁 개방은 변증법적 운동이었다. 문화혁명이라는 사회주의적 실험이 있었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했었다. 개혁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정 반 합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 문화혁명이라는 정과 개혁 개방이라는 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합이 있어야 운동이 완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운동의 완결은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사회주의를 탈출해서 자본주의에 연착륙하려는 시도는 동구에서 실패했고 소련에서도 실패했다. 오직 중국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체제전환의 역사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 실험의 성공의 요체는 정치와 경제의 수렴에 있다. 성숙한 개혁 개방이 정치적 변혁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에서의 탈출은 언젠가는 정치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체제를 순화시켜 정치에서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당장 이러한 변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년 후 2015년 ‘세계부자보고서’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수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같은 이웃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니 바람직할 뿐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 전 주중 대사
2005-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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