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거품과 풍선,악마적 경제시스템/김진석 인하대 철학 교수

[열린세상] 거품과 풍선,악마적 경제시스템/김진석 인하대 철학 교수

입력 2005-06-20 00:00
수정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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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때문에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좋아서 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은 울화로 끓는다. 이 광기어린 경제 앞에서 정작 경제학자·관료·정치지도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꿀 먹은 지도층답게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다수가 끓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소린가? 증오와 분노로 그들의 가슴이 끓는다는 말이지만,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다. 부글부글 끓는 강렬함만 보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사실 충분히 그럴 만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아직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끓는 사람들도 무작정 혹은 무한정으로 끓다가는 건강을 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태평으로 계속 끓을 수도 없다.

여기에 울화의 경제가 개입한다. 경제 때문에 울화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이 극단으로 들끓게 내버려두기도 힘들다.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감정을 ‘경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벽에 부딪힌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을 판이다. 부동산 광증 속에서 경제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개인들은 이차적으로 자신의 울분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지경에 처하다니 얼마나 우스운가. 이런 비슷한 상황 앞에 서면 나는 카프카가 생각나곤 한다. 보험회사에 다니던 소설가는 벌써 오래 전에 보험시스템의 끔찍한 냉정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도 놀랐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경제 시스템은 우리의 울화를 부추기지만 동시에 그 울화를 마음대로 터뜨리지 말라고 부추기니까. 경제는 울화의 축이다.

최근에 대통령은 ‘공동체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우리 사회의 증오와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숙제’라고 천명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신경써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말은 현재의 부동산 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왠지 무력하게 들린다. 분당 사람들이 정부 지지자가 되었다는 만평이 횡행할 때, 웃어야 하나?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설프게 국민통합을 외치기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양극화된 정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양극화에 대해 대응하는 상이한 방식이 다시 양극화되어 있다는 데 주의하자.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관점은 주로 서민층을 위한 공급을 늘리자며 혼란을 투기꾼들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절반의 진리다. 서민을 위한 공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은 소유하는 것이 아예 없거나 혹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가격은 바닥에서 긴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단적인 거품 가능성만 경고하는 경고성 발언들의 뼈아픈 역설이 있다. 그것만 믿고 투기꾼들만 비난하다 보면 질주하는 부동산 시스템에서 맥없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이 점에서 시장에 무작정 거스르지 말자는 말이 중요하지만, 이 말도 함정이 있다. 지금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투자와 투기가 구분되지 않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카지노 자본주의 상태이다. 그런 미친 시장에 우리를 무작정 내맡기는 일도 미친 짓일 터. 따라서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나머지는 공공성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옳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악마와의 거래일 만큼 위험하다. 토지개발공사나 주공 같은 공공기관이 부동산가격을 올려놓은 후 그 수익으로 서민들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정책은 이 악마적 악순환의 교묘한 작품이었다.

거품이 문제니 펑펑 터지는 것이 좋겠지만, 터지는 거품 속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자들은 약자들이다. 바로 그 점에서 경제시스템의 악마성이 삐쭉 드러난다. 홧김에, 거품아 터져버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저주의 실현이 정말 달콤할 리는 없다. 울화병이 극단으로 도져서 터지지 않는 한 그럴 것이다. 여기서 거품을 ‘터지지 않는 풍선’으로 만드는 고난도의, 가히 악마적인 기술이 경제로 등장한다. 그러나 빈 거품이 누구나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풍선으로 계속 부푸는 한, 사람들은 우울과 울화에 처절하게 시달릴 것이다. 건전한 투자와 투기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 경제는 도박이니까.

 

김진석 인하대 철학 교수
2005-06-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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