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중간한 민족공조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중재자로의 역할을 언급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의 위상을 더 악화시키는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의 무게와 중요성에 전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급박한 상황전개를 반영, 통상적인 의전을 초월하여 계획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상당부분 결정하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포괄적 성격 및 주한미군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놓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단호한 어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안보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북핵 해법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회담복귀를 주문하면서 북한측에 복귀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평화적 해결의 기본원칙을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재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외교적 수사(修辭)에 기반한 원론적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을 향한 북한의 위장전술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미국 부시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북핵 독트린’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조율하고 수용하느냐 여부일 것이다. 이미 북한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난 6일에 미국의 조지프 디트라니 북핵 대사 및 국무부의 한국과장이 북한 유엔대표부를 방문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 복귀가능성에 대한 북측의 의도를 일정부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국무부의 라이스 장관 및 한반도 담당 참모들을 통해 북한의 회담 복귀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최근 북한 제재를 위한 무언의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일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외교부가 이론적 적실성이 현실적인 국내외 상황과는 동떨어진 ‘변형된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최근의 민감한 움직임에 대해 국내언론의 과민반응 운운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군사제재에 앞서서 일단은 부시 대통령의 단계적 북핵 해법 제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 온 국민이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해상 봉쇄와 유엔의 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이번 회담은 우리의 입장에선 한반도의 현실성을 담아낸 진일보한 북핵 해법을 설명하고 우리의 한·미동맹관(觀)을 전달하는 자리도 되겠지만, 이보다는 부시 대통령의 단호한 결심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의 수용여부를 물음으로써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묻는 확인 장(場)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정권의 교체까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중간한 민족공조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중재자로의 역할을 언급하는 자리가 된다면, 변변한 ‘고위급대북대화채널’도 확보하지 못한 정부로서는 미국의 장기적 동아시아전략의 운영 축에서 동맹국으로서 입지가 일정부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더 악화시키는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것이다.21세기의 새로운 지구촌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한국의 위상을 한·미동맹의 틀에 반영하고 과거의 양국간 불평등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담아내는 정부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국민들의 바람을 담는 당연한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가 걸린,50년 동안 지속되어온 동맹체제 및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의 주범인 북핵 문제 해법을 다루는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검증되고 확실한 노선을 미국과의 공조 틀 내에서 우선 선택하고, 인도적 차원의 민족의 문제와 연관된 우려와 견해 피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타이완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