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이 나타난다. 정권을 가진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재집권하기 위해 선거 전에는 확장정책을 펴고, 선거 후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확장정책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경기변동이 야기됨을 말해준다. 안정적 정당제도 하에서 각 정당이 집권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펴고, 또 잠시 투표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시적인 확장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다음 선거에서의 평가에 대비하여 긴축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선진국의 정치제도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또 대통령도 단임제여서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아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 그러니 내 임기만 무사히 끝내면 되는 것이고, 또 정당조차 안정적이지 못하니 후임자를 위한 고려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의 단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후유증을 무시한 채 미봉책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다.

단임이었지만 유독 7년이라는 긴 임기가 보장되었던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형 경제정책을 쓸 수 있었으며, 또 해외 여건이 좋았던 덕에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 월등 좋은 경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처음으로 5년 단임제를 적용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좋은 경제 상황에서 취임했으나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는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물려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돌입하면서 OECD에 가입하게 했지만, 임기 말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외환위기를 맞게 하였다.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은 극도로 어려운 경제를 이어받았는데 이를 성급히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욕망에 소위 카드채라는 문제를 만들어 내었고, 뒤이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이후 경기 최저점을 맞게 하였다.

이렇듯 7년간 장기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과거의 대통령들이 후임 대통령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물려주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단임제 탓이 아닐까? 내가 잘해 본들 평가에 의해 다시 재임할 수 없다면 자기 임기만 끝내고 보면 될 것이 아닌가. 정당도 이합집산을 하니 내가 속한 정당을 위해 내가 잘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나중에야 어찌되든 오늘의 문제를 피해가는 미봉책만 쓰면 될 일이 아닌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치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 이제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단임제를 고쳐서 중임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한번의 임기를 잘 마치고 평가를 받아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4년 중임할 수 있게 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으며, 또 총선과 대선 사이에 지자체 선거를 시행하여 거의 매년 치러온 선거 횟수를 줄여 잦은 선거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임제와 더불어 도입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옮기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당정치에서 국민은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며, 정당들이 일관성 있는 정강정책으로 정치를 해서 국민 평가를 받게 해야 정당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정부는 혁신과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4년 중임제만한 혁신과 개혁이 또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도약하게 하는 혁신이요 개혁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에 집중해야지 웬 개헌이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잘되어야 경제도 잘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경제를 위해 정치의 틀을 혁신해야 할 때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