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잃어버린 10년’은 나라경제에 험담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된 지 오래다. 그런 탓에 누구라도 입에 담기를 꺼리는 말인데, 요며칠새 갑작스레 시중의 화제가 됐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경제현황을 브리핑했는데, 다음날 신문마다 부총리가 “경제시스템을 안 고치면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부총리는 “내 머리에는 ‘일본형 불황’이란 단어 자체가 입력돼 있지 않다.”며 기자들을 의심했다고 한다. 공보 관계자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라고 엄명을 내렸음은 물론이다.

공보실에서는 부총리의 ‘발언자료’에서 그런 표현을 찾지 못하자 오히려 부총리가 얘기해 놓고 문제되니까 펄쩍 뛰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발언자료 맨끝에 ‘일본형 장기불황’이란 표현이 실제 들어있었다고 한다. 한 부총리는 발언에 대한 ‘누명’을 벗었으나 우리의 경제현실과 맞물려 의미있는 해프닝이 됐다. 발언자료를 만든 실무진들은 일본을 답습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이 이번 해프닝속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형 장기불황은 1990년대 일본의 연 성장률이 1%를 밑돈 10년간을 일컫는다. 일본은 80년대 수천억달러의 누적 무역흑자와 엔고(円高)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흥청망청 써댔다.80년대말 대외부채로 고통을 겪던 미국의 국채 3분의1을 매입하고, 록펠러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같은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건물을 싹쓸이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고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쳤다. 당시 도쿄의 땅값이 미국땅 전체를 사고도 남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을 정도다. 일본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시가의 120%까지 대출해줬다.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미국에 사두었던 부동산은 반값도 못 건지고 되팔아 경제에 치명타가 됐다. 이후 소비급감과 주력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도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금융 부실,IT 등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높은 실업률, 내수침체 등 불황 진입 당시의 일본과 유사점이 꽤 많다.‘일본형 불황’ 발언 해프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