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어떻게 잘 운영하나 고민해야 할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 위원회의 장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아리송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요새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 이 사안들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혹은 감사원의 조사가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하지만, 설령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왜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이런 종류의 의혹 사건들이 그렇게 낯설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 우위를 강조했고, 과거와는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한 정부이기에 지금 국민이 겪는 실망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는 특히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며 인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스템은 고사하고, 각 부서의 업무 역할분담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던 도덕성도 찾아 보기 힘들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백만을 주장하다, 무언가 드러나면 특정인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도덕성은 자신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참여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정권 초기부터 예측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우선 지나친 도덕성의 강조는 자칫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바라보게 할 우려가 내포되어 있었다. 정치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타협과 조정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취급하며,‘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게임의 법칙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

특히 이런 경우 정치의 목적마저 지고지선을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 정치라는 현실적 기능을 가진 존재가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한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논리의 모순에 빠져 더욱 당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더욱 어렵게 된다. 철도공사 유전사업 문제를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이 자꾸 바뀌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비단 정부만은 아니다. 집권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사실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짐을 덜어주고, 때로는 대신 악역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마저도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럴 경우 역시 도덕성에 집착하게 돼 악역을 담당하기 힘들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일이 터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물론 도덕성 강조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적 중의 하나다. 하지만 도덕성 강조는 너와 나의 도덕성을 살려낸다는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도덕적으로 너보다 깨끗하니 너희는 부패한 집단이고 그래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로 비칠 때, 도덕성 강조는 오히려 이분법적 세계관만을 양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닌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불거지는 사건을 바라보며, 정부·여당의 시각이 보다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