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한국정치에서는 양당 또는 2.5정당 체계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 시절에는 집권여당인 자유당과 공화당에 대해서 반독재 민주의 기치를 내건 야당의 양당체계가 지배적이었다. 이 경우 민주당·신민주당 등으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야당은 항상 민주를 표방하였고 또 그에 집착하였다.

1980년 이후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으로 명명하면서 여당도 잠시 민주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진정 여당이 민주의 기치에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으로 개명한 구 집권여당은 민주보다는 국가를 더 강조하는 듯싶었는데, 이것이 당의 정체성에 더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다.

1987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나뉜 야당 분열과 민주자유당과 자유민주연합으로 나뉜 여당 분할에서 4당 모두 민주를 내걸었다. 그만큼 1987년은 민주의 전성기였고 지배시기였다.1987년 이후 더 이상 반민주는 터 잡기가 어려울 만큼 공식과 비공식 모두에서 민주는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민주가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민주를 표방해온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통일민주당과 범여권 간의 보수대연합은 1992년 여전히 국가를 중시하는 신한국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신한국당 집권이 지역대결에 편승한 측면이 컸던 게 사실이지만, 또한 여전히 민주 못지않게 국가의 기치도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대결과 국가 기치를 통한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수-개혁의 세대 대결 틈바구니에서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배했다.

1997년 대선에서 국가를 내건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를 내건 새정치국민회의가 승리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의 제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주의’가 지배적 담론의 하나로 흔들림 없이 자리하고 있지만, 2000년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정치국민회의의 집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4·19 이후 잠시 동안 존재했던 민주당정부 이후 두번째로 민주의 승리를 획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민주의 주도하에 나아가리라는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한국의 정당체계에서 민주는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새천년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파들이 열린우리당으로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가게 되면서 민주의 기치는 양분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주권재민의 민주 기치보다는 빼앗긴 권력에 대한 분노의 감정 표출로 인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3당으로 물러나 있지만, 탄탄한 지역 기반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수권정당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007년 대선은 국가 중시를 내건 한나라당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간의 한판 승부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열린’의 의미는 개방성을 뜻한다고 보겠지만,‘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만약 ‘우리’가 개혁이라는 코드 중심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는 한나라당의 보수와 열린우리당의 개혁간의 양당체계를 전제하고 있는 듯싶다.

이렇게 해서 권위주의 시절 민주·독재의 양당체계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민주의 양당체계로 이행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보수·개혁의 양당체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만약 사안이 이렇다면 2007년에 대비한 열린우리당의 방책은 자명하다. 열린 자세로 개혁지향의 세력을 한데 묶는 것이다. 과거 민자당·통일민주당·자민련 사이에 범보수대연합을 이루어 민주세력에 승리했듯이, 이번에는 범개혁대연합을 이루어 명실상부하게 민주의 큰 흐름 속에서 개혁을 결집할 때 보수와의 한판 승부가 멋지게 펼쳐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열린우리당과 같이 애매한 당명보다는 민주와 개혁을 아우르는 민주혁신당으로의 재출발과 함께 한나라당도 민주한국당으로서 보수의 결집을 노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2007년 대선은 지역대결을 떠나 보수와 진보간의 균형 잡힌 정책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