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권의 화두는 ‘블루 오션(푸른 바다·Blue Ocean)’이다. 물고기 한 마리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블루 오션에 물고기떼가 몰려와 한정된 먹이를 먹어치우면 그 바다는 금방 ‘레드 오션(붉은 바다·Red Ocean)’으로 바뀐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블루 오션에는 한국씨티은행 출범과 더불어 촉발된 은행권의 무한경쟁으로 개인대출시장이 레드 오션으로 바뀌면서 안정된 수익원을 바라는 은행권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블루 오션이 없다.”는 말로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경고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85%가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가 바뀌는 변동금리형인 탓에 가계대출 과당경쟁은 금융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18일 열린 유로머니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조정이 경제회복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경쟁을 부실위험 징후로 파악하는 반면 IMF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소비 회복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해석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 가계대출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처럼 상반된 처방이 내려지고 있는 것일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카드사의 길거리 모집 등에 힘입어 2000∼2002년 연평균 24.7∼28.5% 급증했다. 외상 버블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 당국의 개입으로 가계 채무조정에 들어가면서 가계신용 증가세는 2003년 1.9%,2004년 6.1%로 급락했다. 그러나 올 들어 은행권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8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과열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대출 증가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에 대한 대규모 대출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4∼5년 전처럼 대출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붙들어 매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정(稅政)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경고음 발령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나 통화가 이미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행정지도’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에 대한 국민의 감각이 무뎌진 것도 감안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경제 회복의 관건인 내수를 살리려면 대출의 물꼬를 마냥 죌 수도 없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가 돈줄 역할을 하기에는 벌써 추경 편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벌여놓은 사업이 많다. 가계대출 증가를 소비 회복의 신호로 반기면서 동시에 금융위기의 변주곡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옥죄고 있는 정책 접근방식을 수요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저금리라 하지만 대출이자를 뛰어넘는 집값과 땅값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의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수요 충족을 통해 집값, 땅값 상승 기대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 비소비성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분양가를 붙들어매려는 정책은 잘못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경제의 혈류를 정상화하고 감시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주전 선수는 민간이지 정부가 아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