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핵실험 임박설과 이에 맞선 제재 강행설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북한 외교부가 다시 폐연료봉 8000개를 모두 끄집어냈다고 발표했다. 끄집어 낸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면 최대 30㎏정도의 플루토늄이 얻어진다. 이것을 이용하면 TNT 20t의 위력을 가진 핵폭탄 3∼4개를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폭탄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새로 꺼낸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모두 합쳐 9∼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했다는 확증은 없다. 풀루토늄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일은 없다.

북한 외교부가 지난 2월10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지만 어디까지나 선언이었을 뿐 입증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핵실험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일부 보도대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1년 가까이 열리지 못한 6자회담의 재개가 아주 어렵게 된다.6자회담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의 기초가 없어지게 되어 제재 쪽으로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고 식량이나 원유 제공이 제한되는 경제제재 조치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미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들도 검토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

북한은 어떠한 종류의 제재조치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핵실험이 강행되면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아직 그런 희망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런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험을 하든 않든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집념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무기가 생존을 보장하고 존재를 과시하고,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경제규모에서 남북 격차는 이미 25대 1이상으로 벌어졌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강해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약한 게 북한 체제의 특징이다. 북한의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요인이 해소된 다음에도 안으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남는다. 내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오랫동안 안으로 굳게 닫힌 체제가 밖으로 열릴 때 수반되는 엄청난 충격과 파괴력을 북한의 현체제가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핵은 협상용’이라는 주장은 이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필자는 믿는다. 북한에 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이제 이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실제로 핵을 보유했다 해도 이것을 핵실험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파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의 의미도 달라지고 평화·번영정책의 기초 역시 무너진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 있다. 해법은 주변국가들과 일종의 작업분담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핵실험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북한을 설득하게 하고 우리와 미국은 핵이 북한의 안보보장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