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실시를 두고 교육 관계자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능력개발형 평가제와 다면평가, 자율평가체제를 골자로 한 교육부의 안은 어느 정도 평가받을 만하다. 오늘날 교사평가는 교육개혁의 원동력이며,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사의 책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초점도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평가를 지향하는 데 맞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 근평제의 개선 또는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사회적 요구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새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현행 근평제와 새 제도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부족의 책임을 교원들에게만 전가하는 점, 형식적 평가로 변질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단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반대나 시범실시의 실력 저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수 국민들은 물론 교직 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자칫 교원들이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원단체들도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논의하면서 수석교사제나 학교교육종합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나는 내용들이다.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교원평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를 구축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교육부도 교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근평제와 새 교원평가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근평제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이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둘째, 교육 수요자로서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한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목표관리법(MBO)과 같은, 유연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보상과 교정(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교원 직무의 표준화 작업과 함께 개인적·조직적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시작부터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방향이 옳고 취지가 바르다면 시행착오를 다소 겪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몇 가지 평가 모형을 선택적으로 시범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주장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비교 검증할 수 있다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평가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평가를 받고 살아가며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고 있다. 더구나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고, 이는 교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기왕에 받아왔던 평가가 많은 모순을 지녀 새로운 평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정당하게 평가받고 당당하게 근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따라서 새 교원평가제에 다소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평가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반대하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다.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훼손당하지 않고 정당한 평가 속에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평가라도 환영할 일이다.



황영남 인천 삼량고등학교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