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산을 휩쓴 수마(水魔)-화마(火魔)와는 별도로 연초부터 정치권에는 또 하나의 ‘마’의 열풍이 불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낙마(落馬) 바람이 그것이다. 지난 1월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더니, 최근 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전입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여러 명의 고위공직자가 옷을 벗거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인공과 연출이 각각 다른 단막극이었지만, 그 바닥에는 하나같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부동산 투기라는 코드가 숨어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행태 역시 공통점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의 부재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해당 공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해 심판을 내리듯 준엄하게 꼬집은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는 그리 단순하게 바라볼 사안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 개인의 과거 문제가 퇴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도덕성에 대한 공직사회와 국민여론의 잣대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도덕성의 기준에 대해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고, 공직자 윤리가 정착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공직사회의 시스템과 의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공직자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저만치 앞서있는 것이다. 이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산공개와 이에 대한 여론의 뭇매, 그리고 낙마로 이어지는 지금의 패턴이 계속된다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해당 공직자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도덕성의 기준에 당혹스럽고 나름대로 억울할 것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한편 언론도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묵인되다시피 하는 공직자 사회의 통념에 그동안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서울신문 4월26일자 ‘아파트값 부추기는 언론’)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뤄진 뒤에야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나선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낙마 도미노에 관한 서울신문의 보도 행태를 보면 초반의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점차 국민의 달라진 도덕성 잣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도덕성 잣대 껑충, 공직자 윤리는 제자리’(3월23일자),‘인권위원장 사퇴부른 국민 눈높이’(3월21일자)에서 공직사회의 인사기준과 국민 기대치의 차이를 지적하며 공직사회 내부의 눈높이 조절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국민간의 간극을 봉합하기 위한 심층적인 보도는 여전히 부족했다. 다만 청문회와 공직자윤리법 등과 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적한 점은 돋보였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가운데 백지신탁제의 허실을 지적한 기획 ‘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논란’(4월12일자),‘허점투성이 공직자 백지신탁제’(4월28일자)와 ‘검증자료 없는 청문회 의미없다’(4월2일자) 등의 기사가 그 예이다.

우리는 예부터 청백리 정신과, 청렴결백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사회변화와 맞물려 공직자에 대한 인식은 ‘철밥통’에 비유할 정도로 변질됐다. 공직사회의 비리 또한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며 체념해 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직사회는 또 한번의 전기를 맞았다. 혁신과 부패척결을 공무원 사회에 대한 기치로 내걸면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또한 커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 퇴진사태는 공직사회의 낡은 의식과 새로워진 국민의식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행정면과 고시취업면을 통해 꾸준히 공직사회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이번 낙마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신문은 크게 두 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는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 내부의 의식개혁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겸손하되 이면을 헤집는 날카로운 보도를 기대한다.

염희진 성균관대신문 前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