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반발하는 고1들의 촛불집회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근처. 학생들을 돌려보내려고 현장에 나온 760여명의 교사·장학사들은 전날까지의 강경한 ‘원천봉쇄’ 방침과 달리 오가는 학생들을 지켜볼 뿐이었다.1만명 집결설까지 나돌던 집회가 400명 참가에 그치자 ‘강력저지’의 각오를 다졌던 교육당국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며칠간 교육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다. 집회 계획이 알려진 3일부터 날마다 대책회의를 열더니 급기야 일부 인터넷카페가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IP추적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교육부는 머쓱해하며 하루만에 수사 의뢰를 포기했다.6일 오전까지만 해도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며 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으름장을 놓던 교육청은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처벌방침은 정한 바 없다.”고 철회했다. 고교생 집회라는 초유의 사태에 지레 겁을 먹고 경찰수사 의뢰에 처벌이라는 손쉬운 대증요법을 쓰려다가 슬그머니 발을 뺀 셈이다.
교육당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집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를 나온 한 교사는 “학생으로 보인다고 해서 주민증을 내보이라고 할 수도 없고….”라며 답답해했다. 교육청이 내린 지도요령 지침대로 “안녕하십니까?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라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웃지못할 광경도 있었다.
고1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설명없이 막무가내로 집회를 막으려는데 급급한 교육당국의 대응만으로 이들이 교실에서 겪는 혼란이 수그러들지 의문이 들었다.
이효용 사회부 기자 utility@seoul.co.kr
며칠간 교육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다. 집회 계획이 알려진 3일부터 날마다 대책회의를 열더니 급기야 일부 인터넷카페가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IP추적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교육부는 머쓱해하며 하루만에 수사 의뢰를 포기했다.6일 오전까지만 해도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며 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으름장을 놓던 교육청은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처벌방침은 정한 바 없다.”고 철회했다. 고교생 집회라는 초유의 사태에 지레 겁을 먹고 경찰수사 의뢰에 처벌이라는 손쉬운 대증요법을 쓰려다가 슬그머니 발을 뺀 셈이다.
교육당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집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를 나온 한 교사는 “학생으로 보인다고 해서 주민증을 내보이라고 할 수도 없고….”라며 답답해했다. 교육청이 내린 지도요령 지침대로 “안녕하십니까?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라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웃지못할 광경도 있었다.
고1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설명없이 막무가내로 집회를 막으려는데 급급한 교육당국의 대응만으로 이들이 교실에서 겪는 혼란이 수그러들지 의문이 들었다.
이효용 사회부 기자 utility@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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