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주년 노동절이었던 어제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투쟁’의 기치를 걸고 한국노총위원장과 민주노총위원장이 공동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10일째 맞는 날이었다. 두 위원장은 처음으로 상대노총 행사에 참석해 연대사를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1987년 민주항쟁과 더불어 주요 변혁운동으로 노동이 표면화된 이래 자본과 노동의 대결구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말 18.5∼19.8%에 이르던 노조조직률이 최근에는 사상최저 수준인 11%까지 떨어지는 등 노동운동은 대중성 상실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투적 노동운동이 초래한 참화’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거대 자본권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보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떨어지는 노조조직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최근 비정규직 입법논란에서 보듯 노동운동의 폭발 잠재력은 여전히 대단하다. 빙산의 일각처럼 노조원 155만명 뒤에는 1500만 임금노동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의 독점화가 가속될수록 빈부의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임금노동자들의 의식을 한끈으로 묶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일상화되다시피한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노동자들의 결집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또다른 투쟁의 동력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0년 전 ‘노동의 종말’에서 암울한 예언을 했듯이 기계화·자동화에 이어 정보화의 파고에 밀려 없어지는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수요에 비해 노동 공급량이 2.5배 가량 많다는 보고서도 나왔던 것 같다. 게다가 개도국과 선진국은 13억의 중국과 10억의 인도라는 사상유례없는 저가공세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가 법정근로시간 폐지를 통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독일의 노조가 추가수당없이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하는 등 반노동 움직임으로 돌아선 것도 생존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노동계가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보호문제와 더불어 자체 생존권이 걸린 노조전임자 임금이나 복수노조문제를 거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지키기에 나선 선진국 노조들의 지혜는 우리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할 숙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