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어제 회장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과 집회·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마찬가지이다. 사흘전 열린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실시 저지 등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공표했다. 또 전교조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각각 분회 총회를 열어 교원평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교원평가제가 옳은가, 아니면 교총 또는 전교조가 내놓은 대안이 바람직한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교원평가제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교원단체도 교육평가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적격 교사, 즉 ‘불량교사’의 퇴출에 있음을 다 안다. 이는 또 국민 일반의 일관된 바람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표면에 내걸면 양쪽 모두 부담이 너무 커지기에, 겉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을 명목으로 내걸고 전투 태세를 가다듬을 뿐이다.

증거가 있느냐고 묻지 않기 바란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도내 교사 2700명을 설문조사해 지난 2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67%가 교원평가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보았다. 교총이 한달전 교원 2만 50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는 ‘교원평가가 장차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교사들 스스로 교원평가를 ‘강제 퇴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임금·스승·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말을 쓸 만큼 전통적으로 교사직을 존경해 왔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러한가.

부패방지위원회가 참교육학부모회에 용역을 주어 조사한 ‘교육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에 그 답이 나와 있다. 학부모의 72%가 교육계의 비리·부패 수준을 사회 일반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판정했다. 교육계 내부의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교총의 발표에 따르면 교원의 27%가 대가성 청탁(촌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교원 열명 가운데 세명이 촌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교육계의 비리·부패를 모른 척 넘겨왔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스승’으로서 제몫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이다. 또 소수에 불과한 ‘불량교사’들을 교육계가 자정을 통해 방출해 내리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이제는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 지난 연말·연초에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터진 사건들-교사의 학생 답안 조작, 시험지 유출, 대규모 입시부정 묵인, 학교폭력 방치-은 더이상 ‘불량교사’ 퇴출을 늦출 여유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옥석구분’(玉石俱焚)이란 원래 ‘불길이 산을 휩쓸면 옥과 돌이 함께 탄다.’는 뜻으로, 선악의 구별 없이 함께 망하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는 데서 나왔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시안으로 내놓은 교원평가제의 세부사항을 두고 더이상 논란을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계에 이미 적지 않은 돌들이 깔려 있음을 인정하고 돌을 솎아내는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량한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또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교육계·교원단체가 더불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돌을 가려내는 시기를 놓쳐 외부 불길에 옥석이 구분하는 비극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