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변화에 따른 철새들의 이동을 보노라면 매우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의 도모를 지역 이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마도 수천년, 수만년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 그러한 생존 전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장거리 비행을 버티어내는 한편 그 먼 여정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경이스러움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철새 현상은 인간사에도 존재한다. 선거 때마다 철새 정치인이나 철새 정당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새의 이동이 경이스럽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인간사의 철새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짜증스럽게 한다.
그런데 현재 4·30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그 철새 현상은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충청 지역이다.‘중부권 신당’을 만든다며 심대평 충남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자민련을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염홍철 대전시장 역시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수 전 충남부지사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자민련의 당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도중하차한 것은 안타깝기보다는 오히려 한심스러워 보인다.
중부권 신당이 과연 철새 정당 이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중부권 신당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철새 정당 이상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국민 요구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대의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이해’가 거론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이해가 꼭 지역정당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이해의 명분도 사실은 몇몇 정치인들의-그것도 그 정치생명이 다해가는 몇몇 지역정치인들의-사적 이해를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이다.
사태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부권 신당의 등장을 막아보겠다고 무리를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말이 아니다.4·30 선거를 앞두고 국회 과반 의석 복귀라든지, 중부권 신당 등장 저지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체면 저 체면 안 가리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큰 정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무능은 신행정수도 문제로 인해 충청 지역에서 그 지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발굴하고 양성해 내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가 선거에 직면,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자 제1의 정당으로서의 체면까지 구기면서 무원칙하게 철새 정치인들을 끌어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당이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했지만 이제 그것은 급속히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도 충청 지역의 자민련이 근 20년을 버틴 것은 지역주의 정치의 부상에 편승한 탓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치의 내리막길에서 자민련이 붕괴하고 있는 마당에 중부권 신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정치발전 수준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것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왜? 정당의 운명과 성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해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그것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선진정치가 운위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철새 정치인들의 퇴행적인 시도에 왜 호응해주어야 하는가? 그들의 주장은 철 지난 유행가일 뿐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한국정치 교수
그러나 철새 현상은 인간사에도 존재한다. 선거 때마다 철새 정치인이나 철새 정당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새의 이동이 경이스럽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인간사의 철새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짜증스럽게 한다.
그런데 현재 4·30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그 철새 현상은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충청 지역이다.‘중부권 신당’을 만든다며 심대평 충남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자민련을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염홍철 대전시장 역시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수 전 충남부지사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자민련의 당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도중하차한 것은 안타깝기보다는 오히려 한심스러워 보인다.
중부권 신당이 과연 철새 정당 이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중부권 신당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철새 정당 이상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국민 요구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대의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이해’가 거론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이해가 꼭 지역정당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이해의 명분도 사실은 몇몇 정치인들의-그것도 그 정치생명이 다해가는 몇몇 지역정치인들의-사적 이해를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이다.
사태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부권 신당의 등장을 막아보겠다고 무리를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말이 아니다.4·30 선거를 앞두고 국회 과반 의석 복귀라든지, 중부권 신당 등장 저지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체면 저 체면 안 가리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큰 정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무능은 신행정수도 문제로 인해 충청 지역에서 그 지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발굴하고 양성해 내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가 선거에 직면,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자 제1의 정당으로서의 체면까지 구기면서 무원칙하게 철새 정치인들을 끌어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당이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했지만 이제 그것은 급속히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도 충청 지역의 자민련이 근 20년을 버틴 것은 지역주의 정치의 부상에 편승한 탓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치의 내리막길에서 자민련이 붕괴하고 있는 마당에 중부권 신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정치발전 수준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것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왜? 정당의 운명과 성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해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그것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선진정치가 운위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철새 정치인들의 퇴행적인 시도에 왜 호응해주어야 하는가? 그들의 주장은 철 지난 유행가일 뿐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한국정치 교수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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