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되돌아보는 각종 학술대회가 열렸다. 참석자, 특히 경제학자들은 평등에 치우친 반시장주의 노선, 전투적 노동운동, 각종 규제, 반기업·반부자 정서가 장기 침체의 주범인 양 몰아붙였다. 일부 학자들과 기업인들은 1970년대 말 일본의 기업들이 반기업 정서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를 불러왔고,‘잃어버린 10년’을 몰고온 우울한 전주곡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느 틈엔가 외국의 한 컨설팅회사가 몇년 전 ‘한국이 반기업 정서가 가장 심한 나라’라며 내놓은 보고서가 진실인 것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세계 여론조사 컨소시엄이 지난해 말 21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의 대기업 호감도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뒤집어졌다. 대기업 호감도는 경제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을 뿐 한국이라는 특수상황이 변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단발성 보도로 그쳤다. 지난 1년 동안 신문에 언급된 반기업 정서 기사 1329건의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된 보고서만 되풀이해 인용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기업 정서는 잘못된 진실이 빚은 자기최면 또는 중독현상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고용없는 성장’과 장기침체의 원인을 기업 외적인 탓으로 돌리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요란을 떤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아예 내놓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울면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 지방정부는 더 난리다. 공기업 지방 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언감생심 상상조차 못했던 호화메뉴가 펼쳐지면서 기관장부터 말단 서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유치에 필사적이다. 요즘 서울에서는 밤마다 때아닌 향우회 모임 풍년이다. 내 고향 살리기 위한 일종의 단합대회다.
부산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하려는 ‘기업인 예우’ 조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떤 광역시는 도로에 기업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특정 기업의 날까지 정했다. 공무원들이 대거 기업 서포터스로 임용되고, 친기업 마인드 실천 최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래도 반기업인가. 기업이 답할 차례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하지만 그 보고서는 세계 여론조사 컨소시엄이 지난해 말 21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의 대기업 호감도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뒤집어졌다. 대기업 호감도는 경제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을 뿐 한국이라는 특수상황이 변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단발성 보도로 그쳤다. 지난 1년 동안 신문에 언급된 반기업 정서 기사 1329건의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된 보고서만 되풀이해 인용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기업 정서는 잘못된 진실이 빚은 자기최면 또는 중독현상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고용없는 성장’과 장기침체의 원인을 기업 외적인 탓으로 돌리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요란을 떤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아예 내놓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울면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 지방정부는 더 난리다. 공기업 지방 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언감생심 상상조차 못했던 호화메뉴가 펼쳐지면서 기관장부터 말단 서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유치에 필사적이다. 요즘 서울에서는 밤마다 때아닌 향우회 모임 풍년이다. 내 고향 살리기 위한 일종의 단합대회다.
부산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하려는 ‘기업인 예우’ 조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떤 광역시는 도로에 기업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특정 기업의 날까지 정했다. 공무원들이 대거 기업 서포터스로 임용되고, 친기업 마인드 실천 최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래도 반기업인가. 기업이 답할 차례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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