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성적 관련 비리를 막고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 제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성적비리에 연루된 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와 함께 교단에서 퇴출당하고 해당 학교장과 학교에도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또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사 2명 시험감독제와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등의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리교사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질 것은 아니며 연수강화가 교사의 윤리의식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험감독자 수 확대와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방안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교사의 수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학부모를 학교현장에 동원시키겠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책은 서울시내 일부 고교 교사들의 성적조작 비리가 드러나면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사들의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가 중요하다. 교원 단체들도 교사들이 불명예의 굴레를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사 윤리강령제정과 자정운동전개 등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성적관리 방향은 처벌 일변도보다는 교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도덕적 타락을 막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경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