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독도와 남북한 접점찾기/한종태 국제부장

[데스크시각] 독도와 남북한 접점찾기/한종태 국제부장

입력 2005-03-11 00:00
수정 2005-03-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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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제두와 와지마 고이치의 세계 주니어미들급 챔피언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시 챔피언으로 2차 방어전에 나섰던 유제두는 와지마의 끊임없는 잽에 주먹 한번 제대로 날려 보지 못하고 15회 KO패로 챔피언 벨트를 넘겨주고 만다. 물론 유제두의 약물 의혹이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우향우’ 움직임이 심상찮다. 올해 들어 부쩍 국가주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을 완화하려는 쪽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느니, 근·현대사를 다룰 때 피해국인 한국·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배려토록 한 근린제국 조항을 없애야 한다느니 등등. 그야말로 군국주의 부활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한·일 양국간에 한창 시끄러운 독도 영유권 분쟁도 그 연장선이다. 지난달 주한 일본대사가 버젓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내뱉더니,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는 어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망동’은 급기야 아사히 신문 소속 경비행기가 독도 인근 상공 진입을 시도하고, 해상초계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8마일까지 접근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독도를 비롯, 센카쿠 제도(중국·타이완), 북방 4개 섬 분쟁(러시아) 등 주변국을 상대로 ‘일부러’ 영토 싸움을 걸고 있다. 메이지유신 후 국제법에 눈을 뜬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제소에 대비, 자료나 명분 축적용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반론이다. 매년 3월쯤 주기적으로 “다케시마를 왜 한국이 불법점령했느냐.”며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소극적 대응이 전체적인 기조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또 실효적 지배권도 갖고 있어 괜히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외교통상부는 망언 당사자인 일본대사 대신 그 밑의 공사를 ‘소환’도 아닌,‘초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잽(명분 쌓기)도 계속 맞다 보면 쓰러지게 되는 법이다.

더욱이 일본은 지방정부와 대사관을 한 축으로 하고, 유엔과 미·일동맹 등을 이용한 강대국 외교를 또다른 축으로 삼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독도 분쟁화 추진→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군사위기 및 유엔 안보리 개입→국제사법재판소 회부→판결 불복→군사분쟁’으로 요약되는 일본의 단계별 독도분쟁 시나리오가 나도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속셈이 분명할진대 이제부터는 우리도 적극적 대응과 실천적 행동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는다든지, 민·관합동 독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그제 “독도는 국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때마침 북한도 독도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신성한 영토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책동”,“조선반도 재침의 전주곡”이라며 고강도의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대응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의 중단으로 한반도에 한랭전선이 형성돼 있는 마당에 독도문제를 지렛대 삼아 남북한이 한 마음으로 대응하고 공동 사업까지 펼쳐 나간다면 ‘공통분모’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대일 국민감정이 든든한 후원세력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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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 국제부장 jthan@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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