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경찰청장 독도방문 만류와 통일부장관의 자이툰부대 방문은 무엇이 국익인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경찰청장이 설연휴에 독도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격려하는 일이 논란거리가 되지 말아야 온당하다. 이국만리 험지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원을 정부 관계자가 격려하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그리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애국심만 내세우다가 도리어 손해보는 일이 다반사다. 허준영 경찰청장 경우를 보자.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 방문 얘기를 불쑥 꺼냈다. 기자들이 “외교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고, 경찰청 실무자는 “외교부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 밝혔다.

허 청장의 독도 방문을 외교부가 만류한 사실은 이렇게 공개되어 버렸다. 네티즌들은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외교부를 맹비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의견을 냈을 뿐이고, 허 청장이 가고 싶으면 조용히 갔다 오면 되지, 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허 청장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려깊지 못했다. 그 정도 고위직이면 국제감각을 갖춰야 한다.

독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실효적 지배’기간이 몇십년 더 지속되는 것으로 영유권 논란을 끝낸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일본은 ‘분쟁지역’ 부각으로 맞서고 있다. 외교부의 회피전법이 소극적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일본과의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독도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고, 배타적 어업해역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방법론 토론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져야 한다.

허 청장은 외교부를 설득해서 독도에 가든지, 아니면 밖에선 모르게 접는 게 옳았다. 이제 ‘한국 외교부가 경찰청장이 독도를 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기록은 남았다.‘실효적 지배’에 흠집이 갈 근거 중 하나가 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자이툰 방문도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이라크점령은 명분이 약하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을 감안한 고육책일 뿐이다. 떠들썩한 행차는 현지 과격파들의 반감 수위만 높인다. 정 장관의 방문은 특히 ‘대권행보’라는 오해를 일으킨다. 앞으로도 장관들이 연이어 방문한다는데, 아주 조용히 다녀왔으면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