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의 섭리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노력만으로 우울했던 과거를 단숨에 털어버릴 수는 없는 모양이다. 며칠 전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 평가 결과는, 삶의 질을 희생시켜왔던 지난날 근대화의 자화상으로 읽힌다. 우리나라가 146개 나라 중 122위로 29개의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예일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의 환경전문가들이 만든 환경지속성지수는 모두 76개의 평가항목을 종합한 결과다. 단순히 환경의 질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2년 142개 나라 중 135위였던 것에 비추어 순위가 올라간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치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사회 여건이 좋지 않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도 뒤졌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결정되는 생태효율성이 2002년 109위에서 올해 119위로 하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몇 주 뒤에 발효될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지구가 더워져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국가간의 약속이다. 우리나라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2013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한낱 의정서 따위가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이번에도 석탄소비량과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에 따른 환경지속성은 각각 144위와 124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적용되면 당장 철강 1t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감축량을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세 도입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에너지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대신 근로소득세는 낮추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지출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세가 줄어 조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 화석에너지를 적게 쓸수록 환경세 부담이 적어져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점도 있다. 기업은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나 댐, 도로 건설 위주의 환경파괴형 토목건설산업의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기업들이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장려하고 생산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비료사용량 138위, 농약사용량 143위인 농업 현실을 타개하려면,‘농업의 생태적 현대화’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모스코비치는 세기별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한다.18세기와 19세기의 핵심적인 문제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확보와 관련된 ‘사회의 문제’였다면,20세기 이후의 주된 문제는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된 ‘자연의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지속성지수 발표를 계기로 환경문제의 해결에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