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의 여중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성폭력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학교 환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 못해 이들에게 또다시 정신적 폭행을 가한 점,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의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여성부와 인권위가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분노한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 성폭력 사건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여성 특히 미성년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밀양 사건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폭행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다. 밀양 사건은 성폭력 관련 해묵은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뉘우치고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밀양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일까?

먼저, 우리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의 문화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밀양사건의 경우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성의 성폭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밀양 물을 너희들이 흐려 놓았다.”는 식의 경찰관의 언급이 사실여부를 떠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더럽혀진 몸을 가진 비인격적 존재로 비하하는 왜곡된 시각은 가해 남성뿐 아니라 피해 여성의 가족들도 공유하게 된다. 그 결과 딸이 성폭력을 당하면 집안의 수치로 여겨 수사는 고사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가해자 역시 이러한 점을 노려 비교적 쉽게 성폭행을 하게 되고 별다른 죄책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유아들은 진술 능력이 부족한 점 때문에 더욱 자주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이다. 물론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범람하는 성적인 자극과 나날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들 가해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사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무 처벌이나 조치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미래에 만성적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셈이다. 성폭력의 예방은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수를 줄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청소년 보호 대책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범죄를 처리하는 법무부의 의지와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학교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학교 내에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학생들이나 학생 교사 사이의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쉬쉬하다가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정도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이므로 종합적인 학교폭력 대처 제도 속에 포함시켜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드러낸 사건이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서둘러 닫으려 하지 말고 찬찬히 모든 문제를 드러내어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