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구조조정이다.”대기업 담당 은행지점장이 전하는 소회다.

잘 나가는 한 기업은 지난 연말 7000억원을 풀어 돈잔치를 했다. 고위 임원급은 연봉 10여억원 외에 5억원 정도를 ‘보로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외환위기 직전 1억 5000만∼2억원 내외였던 은행장의 연봉은 7억∼8억원으로 뛰었다. 국장급 퇴임 관료는 민간부문으로 무사히 낙하산 안착한 뒤 생활비로 쓰고도 1년에 1억∼1억 5000만원을 저축할 정도로 우리 사회도 ‘선진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빚더미에 시달리던 가장이 모친, 세 자녀와 동반자살하고, 단무지와 메추리알이 담긴 부실 도시락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다. 민사 독촉사건과 개인파산 신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정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늘었다.

이혼은 최근 3년 사이에 40%나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1년새 극빈층이 5만명이나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2년새 연간소득 5억원 이상이 2배나 늘었다는 통계와는 대조적이다. 아랫목은 쩔쩔 끓는 반면 윗목은 냉기만 감돌고 있다.

다시 은행지점장의 소회로 돌아가자.“몰아내고 줄이고 깎고….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가 흥청거리는 것이 한국판 구조조정이다.”명분은 선진형 경영기법 도입이지만 죽은 다수의 몫을 소수가 독식하는 방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부문마다 양극화가 확대된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혹자는 ‘좌파’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분배’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질서라는 거창한 구호에 앞서 지금처럼 소수가 전부를 차지하는 게임 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게임 룰이라는 것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승복하는 ‘관습법’도 아니다.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쓰나미가 몰아닥치면서 ‘신자유주의’란 이름표를 달고 상륙한 외래어종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죽음으로 항거한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서에 남긴 말처럼 ‘억울하고’ ‘나를 죽인 자를 죽이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 사회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소수의 부유층과 내일이 불안해 씀씀이를 줄이며 보험과 저축, 부동산에 차곡차곡 쌓으려는 중상위층, 미래를 접고 하루하루에만 매달리는 중하위층, 생존의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저소득층과 극빈층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보니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시중에는 기름기 도는 음식(부동자금)이 넘쳐난다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주머니는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썰렁할 따름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소수만 독식하는 이러한 게임 룰로는 ‘선진한국’을 노래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예산에도 눈을 흘기는 가진 자의 시샘으로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못 가진 자의 증오를 탓하기에 앞서 가진 자들이 주머니 속에 굳게 움켜쥔 손부터 부끄러워해야 한다. 못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해 경영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15만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4.7%에 이른다. 능력이 모자라 퇴출됐거나 사업체가 망하는 바람에 밀려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가 이들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오산이다. 대다수는 서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자들처럼 그때 그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었을 뿐이다.‘동반성장’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가진 자들의 마음에 달렸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