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 유가급등 등 지난 한 해도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 큰 걱정은 이러한 문제들이 금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수입량 세계 4위의 국가로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고유가를 금년도 우리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꼽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환경단체들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신고리 1,2호기의 착공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 가까이 미뤄져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를 새로 내놓았다. 첫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설비 비중을 34.6%로 높이려던 당초의 계획을 30.9%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둘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동일부지에 건설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여 중저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을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과 분리하여 우선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에서는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설비 비중을 13.9%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12월17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새 정책을 확정했다. 이러한 정책 역시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환경단체는 그간 줄곧 중저준위폐기물보다는 사용후연료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고 처분이 용이한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먼저 건설하기로 하고 금년 초에 주민투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여 발표함과 아울러 사용후연료는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환경단체의 요구는 모두 수용된 셈이다. 이제는 환경단체가 바뀌어야 할 차례다.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얼룩져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더 이상의 반대는 이제 명분도 없을 뿐더러 국가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외국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운영이 시작되어 지금은 70여개 이상 아무 문제없이 운영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환경단체들의 격렬한 반대활동도 없었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활동도 없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민투표를 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대대적으로 지역지원을 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제 또다시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환경단체는 이제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환경파수꾼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