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아시아 속의 한국은 어떠한 위상을 지녀야 할 것인가? 그간 아시아 속의 한국은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며 추격성장(catching-up growth)에 성공한 대표적인 개도국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세기 말미부터 한국은 경제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착실히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는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 거리의 투쟁을 주도하던 ‘모범적 행위자들’을 국가기구 안으로 진입시킨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질적 변화를 계기로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는 개발독재 시기의 성장제일주의 패러다임을 인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민주화는 우리만의 성과는 아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경우 민주화의 과정은 그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이었다. 가히 동아시아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때 민주주의가 평화적인 국가간 체제의 기초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기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역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지진해일 피해 대책을 위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한국을 위시한 다른 아시아국들이 적극 참여한 것 역시 동아시아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진앙에 가장 가까웠던 인도네시아의 아체주이다. 현재 아체주의 중심지인 반다아체는 아비규환 그 자체로 신속한 구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지옥의 상황에서 현지 인도네시아군이 아체인들에게 나눠줄 구호품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이를 수단으로 자카르타 중앙정부에 저항적인 아체주민들을 규율하려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일부 인도네시아군은 분리주의운동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체 주민들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체가 인권실종 지역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아체는 독립을 원하는 제 2의 동티모르이다. 하지만 자카르타 중앙정부는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아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해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기미다.32년 장기독재를 하였던 수하르토가 물러난 이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아체에서는 민간인 학살, 실종,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유린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아세안 내부에서 아체문제는 의제로 부상할 수 없었다. 문제는 아체에서와 같이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가들이 있다는 점이다.40여년 동안 자율적인 정치적 공간과 시민사회 영역을 초토화시킨 미얀마 군사정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정부는 초기에 지진해일로 재앙을 입은 아시아국들에 대한 원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까닭으로 국내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지난 ‘아세안+3’회의에서도 경제실리 챙기기에만 주력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아시아를 향한 ‘참여정부’의 시각은 과거 개발지상주의를 내걸었던 독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새해 우리는 동아시아에 ‘국익’과 ‘경쟁력’ 확보에 급급한 개도국의 이미지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동아시아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선진 인권국가로 변모할 것인지,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박은홍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