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 해를 회고할 때, 새로운 정책비전과 관련되는 화두(話頭)에는 평생학습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맡고 있는 일과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올해의 여러 역점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성인의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올해 들어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대상 시행 등 캠페인성 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인적자원개발 투자지원사업도 평생학습과 연관되는 것이 적지 않다.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의 내용, 영역, 대상을 확장하고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직업훈련체제가 국민의 평생학습의 주요 기둥이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기업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통령자문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범 부처차원의 다양한 정책 어젠다가 발굴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에 걸친 다양한 학습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가발전정책의 논의의 장에서는 사람입국이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OECD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정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받아들여 국내에서는 1999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성과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올해 들어와서 평생학습의 문제가 정책의 키워드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은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강조점은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인본적 가치와 경제적 필요성으로 크게 구분된다. 초기에는 여가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국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경제적 가치중심의 평생학습이 더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재편,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성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 문제와 지식 및 기술의 수급격차 확대로 요약되는 고용위기와 교육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중고령자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기회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과 새로운 사회경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진행된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정책논의는 실천적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여가활용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의 평생학습정책이 올해 2004년을 기점으로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평생학습은 그 성격상 고용과 교육관련 부처를 포함하여 여러 기관이 관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적절한 총괄조정의 기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행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추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새해 2005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의 핵심추진주체의 하나인 지방자치정부의 획기적인 역할변화가 요구된다. 지자체도 이제 주민의 취업능력향상을 통한 고용확대를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