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첫 제물’이 됐던 재일은행이 5년만에 재매각 과정을 밟고 있다. 최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이 인수 의사를 밝힌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협상하고 있다. 이번에도 새 주인 후보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외국계 자본이다.

하지만 매각과정을 지켜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의 지분 48.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51.44%는 제일은행에 18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정부(예금보험공사와 재정경제부)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번 매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99년 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할 당시 뉴브리지가 향후 지분의 3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같은 가격으로 같은 지분만큼 동시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즉, 매각협상의 주도권은 뉴브리지가 갖고 있으며, 뉴브리지의 지분이 얼마에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정부 지분도 같이 처리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뉴브리지는 주당 1만 5000원 안팎에서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브리지는 제일은행 인수 당시 주당 5000원에 사들였으니 2배 가량의 차익을 실현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국민의 ‘혈세’를 넣고도 이 가격대로 팔면 1조 4000억원 정도만 추가 회수가 가능해, 지금까지 회수한 10조원 가량을 감안하더라도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물밀듯이 들어온 외국자본에 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운 정부측의 ‘원죄’가 감당해야 할 몫인 셈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손실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뉴브리지가 이번 협상에서 가격을 높이기만을 바라고 있는 정부의 모양새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제일은행 매각은 우리은행 등 남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에 정부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미경 경제부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