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이 말은 요즈음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하소연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비난의 화살을 날린다.“청와대고 국회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조리 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대통령이 그토록 굳게 다짐했던 수도이전 공약이 위헌 판정이 나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또한 여야를 아울러서 정국을 매끄럽게 이끌어야 할 총리는 도리어 지나친 강경 발언으로 정쟁의 도화선이 되곤 한다. 그렇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번 국회에서는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대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여당과 야당이 날마다 힘 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에게 민생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듯하다. 저질국회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정치권이 이러다 보니 정국은 제멋대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아무런 믿음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아니한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개혁이나 입법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역사상 성공한 정치개혁의 사례들이 잘 방증해 준다. 특히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정치개혁을 주도했던 명재상 상앙(商)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나라는 중국 천하를 처음 통일했던 시황제로 유명하다. 하지만 전국시대 중기까지 진나라는 원래 서북쪽에 위치한 후진국에 불과했었다. 상앙이 효공대에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추진한 변법의 성공에는 한가지 비결이 있었다. 사목지신(徙木之信)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상앙은 진나라를 부강하게 할 개혁안을 마련하였지만,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섣불리 공포하지 않았다.

성공의 열쇠가 백성의 신뢰와 국론의 통일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앙은 먼저 진나라 도성의 시가지 남문 앞에 길이가 세길가량 되는 나무를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 10금(金)을 주겠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뿐 누구도 감히 나무를 옮기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까짓 일에 10금이라는 거액을 줄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상앙은 다시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주겠다.”고 공포하였다. 그러자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다. 상앙은 바로 그에게 약속한 상금을 하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온 백성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정부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탄탄함을 확인한 상앙은 그제야 야심에 찬 변법령을 공포하였다. 동시에 그는 변법의 단행에 따른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개혁법을 어기면 태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길 서슴지 않았다.

그의 전면적인 개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앙의 변법에 힘입어 진나라는 단번에 전국 7웅 가운데 최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나아가 이 변법은 훗날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모든 정치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 이러한 평범한 이치를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개혁정책을 입안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번 공포한 정책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전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도 이제는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대결을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여야가 함께 상생(相生)할 수 있는 활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중만 목원대 역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