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는 다 때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일들도 부지기수다. 농사만 해도 그렇다. 땅을 갈아엎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김을 맬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때에 거둬들여야 한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때를 놓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다.

때를 맞춰 부지런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행여 태풍이 들이닥치면 어찌할 것인가. 농부의 몸과 마음은 수확을 손에 쥐기까지는 한시도 쉴 틈이 없다. 농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국사는 오죽할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민심, 시시각각 진로가 변하는 국제정세의 태풍들은 미리 대비하고 제때에 막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자초할 뿐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보자. 파병이 미국과 동맹관계 등을 고려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거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듯 침략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없었거나, 논란이 있었다면 양단간에 제때에 결정했어야 했다. 질질 끌다가 결국은 파병하고, 생색도 내지 못하고, 남들은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이제 또 파병연장 문제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정기국회 회기중이다. 그런데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막말을 했고, 한나라당은 이 총리 파면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해서 온통 진흙탕이다. 결국 정기국회 100일 회기 가운데 1일까지 5일째나 놀면서 까먹고 있다. 얼마나 더 싸울지는 당사자들밖에 모른다. 이깟 일들로 국정을 팽개쳐도 되는지 분통이 치밀 일이다. 개혁이니, 상생이니, 민생정치니 하는 약속들은 ‘막말’이나 ‘색깔’만 등장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교과서에도 나와있듯 3권분립 체제하에서 정부감시와 입법, 예산심의는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이유다. 그런데 싸움질로 의무를 팽개치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다. 새해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만도 130조원이 넘는다. 정기국회 회기 내내 따지고, 챙긴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의정활동비가 적다고 아우성치는 의원들이 나라살림 정도는 우습게 보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무총리가,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공전시킨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해도 당장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시민들에게는 국회의원 소환권도 없고, 정당 불신임권도 없고, 국무총리 해임요구권도 없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국회윤리위 제소권도 없다. 한번 뽑아 놓으면 4년동안 속수무책이다.

불과 반년 전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돈 먹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절 돈 좀 먹고, 잘 싸우던 사람들 상당수가 떠났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도 힘을 좀 줄 테니 개혁과 생산적인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초선의원이 전체의석의 62.5%나 차지한 것은 새정치를 기대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원내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도 누린다. 기차도 공짜로 타고, 골프장에서조차 회원대우를 받는다. 일하라고 주는 특권이다. 싸우라고 주는 특권이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 국정을 팽개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초선의원들이라도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정파를 초월해서 초선들이 힘을 합쳐 ‘상쟁정치’를 추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년도 넘게 남은 17대 국회도 희망이 없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