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를 놓고 이런 극심한 대립을 보인 때가 일찍이 있었는가. 고교등급제 얘긴데, 이 교육적 소재를 놓고 온나라가 둘로 갈라져 물과 기름 같은 편가르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보란 없고 국가보안법 논쟁이 무색할 정도로 난리법석이다. 찬반 논리에만 집착하는 꼴은 개혁입법을 놓고 갈라져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망각했고 교육적 고려란 안중에도 없다.

고교등급제 논란은 불쑥 튀어 나온 게 아니다.1998년부터 해마다 입씨름을 벌였고 논란 끝에 ‘하지 않기로’ 했던 제도다. 서울대도 빠지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강제 금지로 논란은 잠복했다. 모든 대학은 물러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일부 사립대가 은밀하게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목고의 경쟁률이 치솟는 현상도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6개 외국어고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에 이르자 “고교등급제 때문에 특목고 인기가 높아졌다.”고 태연히 밝히기도 했다. 그뒤에도 사립대들은 등급제를 해왔을 것이고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여기서 두가지를 생각해보자. 온나라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양상이 보혁 논쟁과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6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등급제가 누차 도마에 올랐을 때 여론은 비판이 주류였다. 지금 찬성 논조를 펴고 있는 한 보수 언론도 당시에는 평준화에 위배된다며 전교조와 같은 목소리로 반대했었다. 그러면서 강남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런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 까닭은 무엇인가. 논쟁거리만 생기면 어느 한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세를 키우려는 목적으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교육마저 이념의 희생양이 되고 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고교등급제를 고시로 금지한 교육부는 언론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도 실태가 어떤지 알려고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금시초문인 것처럼 조사를 한다, 어쩐다 난리를 피웠다. 지난해에도 학부모들은 특히 지방 학생들이 수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제재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무반응이었다. 학부모들은 겉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사실상 묵인하는 교육부를 원망했다.

대학들은 속이고 감추고, 교육부는 어영부영하고, 언론은 오락가락하는 사이 피해는 학생들만 보았다. 지방 학생들은 아예 수시모집은 포기했다는 말이 들린다. 암묵적인 등급제를 믿고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념과 떼내서 생각할 또 다른 문제가 만 30년이 된 평준화다.‘하향식 교육평등론’이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일이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민주국가의 기본 명제다. 보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혹자는 ‘능력에 따라’라는 규정을 평준화 반대나 고교등급제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다.‘능력에 따라’란 뛰어난 학생을 더 뛰어나게 가르칠 뿐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차별없이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학력격차를 평준화 실패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맞지 않는다.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력격차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욱 벌어지고 고착화될 것은 뻔하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념과 결부지어서는 곤란하다. 이성을 잃은 논쟁은 결론에 이르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론을 얻더라도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냉정을 찾아 우리 교육의 현실과 진로를 교육적인 견지에서 진지하게 되짚어야 한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