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와 베짱이’ 우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워낙 유명한 얘기이다 보니 그동안 무릎을 탁 칠 정도의 재기발랄하고 다양한 새 버전(겨울에 스키 타러가는 베짱이 등등)도 많이 나왔다.하지만 여기서는 고전적 의미의 ‘개미와 베짱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추석 연휴기간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뉴스는 불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이러다간 진짜 무슨 일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물론 이런 국면을 촉발시킨 인자(因子)는 북·미관계다.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양측의 접점찾기는 당분간 무척 힘들어 보인다.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다.그리고 그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북한 최수헌 외무부상의 ‘폐연료봉 재처리 후 무기화’ 발언,미 국무부 존 볼턴 군축·안보담당 차관의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공개적 언급,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의 ‘북한의 오판 경고’ 등 언뜻 보더라도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인권법안이다.탈북자 지원과 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 시간 확대 등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약 1억달러를 쓰도록 하고 있다.북한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북한체제붕괴법안’이라고 여길 만하다.미국과 북한,양쪽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팎 곱사등이’격인 정부도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닌 눈치다.북한의 모험주의적 불가측성과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로 북·미관계가 더욱 경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걱정스럽다.

미국은 이제 인권과 핵무기 폐기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북한문제에 접근할 것 같다.이런 양상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부시 대통령은 대선 전략상 북한문제에 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아야만 하는 부담감을 느꼈음직하다.부시가 재집권할 경우 2기 행정부의 대북 방향설정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부시가 재선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위기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현실은 어떤가.북·미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남북관계도 덩달아 한랭전선에 휩싸인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너무 대범(?)한 건 아닌지.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과거사 논쟁으로 한없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보혁 이념대결로 바람잘 날 없는 사회….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실정이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생존의 문제로 옥죄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정말 태평하다.

이왕 푸념한 거 하나 더 하자.

여야가 당운을 걸고 맞붙어 있는 국보법의 경우 서로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다 부질없는 명분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개정파 입장에선 존속시켜야만 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 있다면 법 이름이 바뀐들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반대로 폐지론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조항만 삭제되면 굳이 명칭이 유지된들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상황은 급변하고 있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베짱이들만 수두룩한 것 같다.겨울나기를 준비하며 여름철 땀을 뻘뻘 흘리는 개미가 진정 필요한 때가 아닐까.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한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종태 정치부장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