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계최소의 남녀 소득격차?/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시론] 세계최소의 남녀 소득격차?/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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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남녀간의 소득 격차가 제일 적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통계다.다른 나라의 여성들은 대체로 남성들의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낮은 소득에 머무는 데 비해 한국의 대졸 여성들은 87%에서 92%에 이르는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내용을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것이다.

국정홍보처에서는 재빨리 세계 1위의 높은 여성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브리핑자료를 도표로까지 만들어 배포하였다.한국정부가 여성부를 만들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그것은 결코 아니다.OECD가 사용한 우리나라의 통계는 여성부가 생기기 훨씬 전인 1998년도 자료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았다는 얘긴데,유엔이 발표한 여성권한 척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과는 앞뒤가 영 맞지 않는다.

OECD의 성별 소득격차는 비교대상국도 12개에 불과하고 기준연도도 각각 다르다.각 나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데 한국의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다.

통계청 홈페이지는 2002년 대졸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154만원으로 남성 216만원의 71%이며 학력을 고려치 않은 전체 평균으로는 남성의 6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1998년에도 각각 76%와 63%로 현저한 소득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며,여성 근로자들 중 약 70%가 비정규직이다.

취업이 어렵다지만 여학생들에게는 그 기회가 더욱더 제한되어 있다.같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라도 남학생들은 서류가 통과되어 인터뷰하는 기회가 많은데 비해 여학생들은 매우 드물다.

그렇게 어렵게 취업했으나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결혼 후에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국내 여성취업은 M자형의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20대에 취업이 늘어가다가 30대 초반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후 직장을 떠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줄어들고,이들 중 일부가 40대에 아이를 다 키운 후 일자리를 찾게 되어 취업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다.이러니 공백없이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남성들에 비해 지위와 봉급에서 격차가 나게 마련이다.

또한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외국 여성에 비해,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소득은 낮은 편이다.

여성관리직들의 비율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승진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제 전문 포브스 지는 세계 400대 부자 중에 휼렛 패커드와 컴팩을 합병한 칼리 피오리나와 이 베이의 맥 휘트먼 등 46명의 여성을 선정하였는데,우리나라 여성기업인들은 회사의 규모나 소득 수준에 있어서 크게 떨어진다.

한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뉴스는,특히 뒤처졌다고 여겨지는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섰다는 소식은 응당 반겨야 할 것이다.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실망을 더하게 됨은 물론 올바른 정책을 펴는 데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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