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냉전과 자본주의의 고도성장기가 끝난 전환기이다.그리고 전환기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새 시대를 위한 ‘비전’이다.왜냐하면 상당히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냉전기와 고도성장기 시절에 비교하면 전환기인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한 국민은 방향을 잡아 주는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숙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모른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따라서 하시가 급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전심전력하여 철학적인 깊이와 현실적인 혜안을 가진 비전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쉬운 대체 유혹을 느끼게 된다.그중 하나가 인기 영합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고,또 다른 하나가 과거의 비전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이러한 비전의 문제를 안고 있다.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은 지역간,그리고 도시내부에서의 빈부격차 문제,50개가 넘는 소수 민족의 내부적 통합 문제 등에 직면하여 이들을 틀어잡고 미래로 가기 위한 탈사회주의적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최근 장기침체에서 막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래가 불확실한 일본도 국민들에게 국내외적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한국의 경우는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대북,대미관계에 대한 혼란,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자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그런데 세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한 철학적 고찰과 깊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매우 쉬운 대체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즉 감성을 자극하는 인기 영합의 이벤트나,아니면 과거에 사용되었던 비전을 재활용하는 것이다.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그것이 민족주의의 재활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한국의 경우는 주로 국내적인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중국은 동북공정과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등의 민족주의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을 제공하고,이를 통하여 내부 단속을 꾀하는 비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일본도 소위 재무장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국제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국가이익 중심의 민족주의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영토문제,과거사 문제 등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만들고 있다.한국은 민족주의보다는 국내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한풀이 이벤트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데,친일규명·국가보안법·행정수도이전 문제 등이 그러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구도를 정리해 보면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대안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한 매우 불안정한 지뢰밭이 깔릴 것으로 예상된다.왜냐하면 각국이 추구하는 비전이 모두 인류 보편이념에 근거하기보다는 상호 배타적인 갈등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가 한국과 일본을 자극하고,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민족주의가 한국과 중국을 자극할 것이다.이러한 자극에 따라 한국 역시 민족주의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인데,민족주의에 대한 깊이있는 비전이 없는 한국의 반응은 역시 감성적 이벤트의 차원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추진하는 민족주의적 비전 경쟁 앞에서 감성적 반응만 하면 될 것인가,아니면 우리 나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나침반을 찾아야 할 것인가? 미국과 같이 가든,중국과 같이 가든,동북아 시대를 열든,아니면 자주를 하든,국민을 안심시키면서,철학적,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끌고 나가지 못하면 한국은 동북아 비전 경쟁에 휘말려 또한번 미래에 한풀이 이벤트를 해야 할지 모른다.지금 대책없이 한풀이 이벤트를 중심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