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갈망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였다.우리나라는 과연 언제나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최근 KDI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5.2%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GNP성장률은 국민전체의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1인당 소득의 증가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GNP성장률에서 인구증가율을 감해야 한다.우리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10년 동안 연 0.5%씩 증가해 간다고 가정한다면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연간 4.7%씩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경상가격에 의한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이 연 2%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상가격에 의한 달러 표시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율은 6.7%가 된다.2003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3000달러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는데,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 6.7%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에야 비로소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전적으로 KDI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근거를 둔 것이다.그렇다면 이 잠재성장률은 또 어떤 근거에 기초하여 전망된 것인가?

KDI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노동량이 0.6%,노동의 질이 0.6%씩 증가할 것이며,자본량은 연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노동과 자본의 양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었다.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면서 노동의 양과 질의 증가가 감속되어질 뿐 아니라 저축률도 떨어져 자본의 증가율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KDI의 전망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래의 노동과 자본의 증가율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거보다 감소할 것을 예측하면서 유독 총생산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해 갈 것을 가정하여 잠재 성장률이 5.2%를 유지하리라고 예측한 사실이다.총생산성의 증가라 함은 노동의 양과 질,그리고 자본량의 증가 이외의 다른 모든 요인에 의한 생산의 증가를 의미한다.이 총생산성이 80년대에는 1.7%,90년대에는 1.0% 정도밖에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는데,과연 2000년대에 이르러 2%대의 기여를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함정을 발견하게 된다.미래에 총생산성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2010년의 2만달러 시대 돌입은 불가능하게 된다.만일 총생산성과 투자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4%대 이하로 주저앉는다면 2만달러 시대는 2015년 후에야 가능해지고 선진국들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총생산성은 어떻게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기업이 경쟁적으로 구조조정과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 하에서만 가능하다.이를 위해 개방과 규제개혁,그리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루어 져야 한다.이러한 개혁이 없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다.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후에 복지지출과 분배에 대한 과다한 욕구 분출에 따라 생산성 정체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우리 사회도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이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할 경우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