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휼지쟁(蚌鷸之爭)에 어부지리(漁夫之利)란 옛말이 있다.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물고 버티며 싸우는 동안 이를 지켜보던 어부가 둘다 잡아가 버렸다.조개와 도요새는 파멸했고,어부만 횡재를 했다는 얘기다.

이런 케케묵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논쟁들을 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듯싶다.여야와 청와대까지 가세해 펼치고 있는 논쟁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에 가깝다.마치 조개와 도요새의 싸움처럼 보인다.어부는 경제회복이나 성장,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된 주변국과 세계질서가 될 것이다.

뛰고있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걷지도 않고 싸우고만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말로만 동북아중심국가를 외치지만 동북아에서 현재 우리보다 중심에서 더 먼 국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치권의 논쟁을 보자.노무현 정권 출범후부터 보면 정치권은 이념 논쟁부터 시작해서 분배와 성장,진보와 보수,이라크 파병 논란을 거쳐 마침내 탄핵정국까지 초래했다.전시나 혁명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두달이나 권한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그래서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출범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했다.그런데 17대 국회가 열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여야가 상생과 민생정치를 다짐했지만 국회 원구성도 못하고 한달을 또 허비했다.

국회가 구성된 후에는 나아졌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들은 권력투쟁만 벌였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 하나 내놓은 게 없다.정당대표들도 딱 한번 만나서 싸움하지 말고 상생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논쟁거리만 불려나가고 있다.

앞선 논쟁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논쟁거리는 행정수도 이전,친일 및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재개정,의문사위 활동,국가 정체성,일제강점후 과거사 청산 문제까지 확산됐다.굵직굵직한 것만 그렇다.현 추세대로라면 적어도 다음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논쟁거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정체성이니 뭐니 하면서 정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 국제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고,국내 경기는 바닥인지 아닌지도 오리무중이며,물가는 치솟고,청년실업은 나아질 기미조차 안 보인다.이라크에서는 한국인이 피살되고,서해에서는 포격이 있었는데도 교신 상황보고조차 고의로 누락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이 신장되고 민생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분배도 놓치고 성장도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닐까.

정체성 논란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은 크게 보면 해답과 방법이 나와 있다.국가정체성은 헌법에 있고,과거사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률정비를 하면 되고,다른 논쟁거리도 이를 담당할 국가기관들이 있다.제도권 안에서 수렴하면 될 일들을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는것은 정치가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또 여야가 이런 논쟁들을 정책대결로 해결하기보다는 대권과 연계한 인물논쟁과 편가르기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을 다투는 격이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휴가를 보내고 있다.이른바 하한(夏閑)정국이다.들리는 바로는 책도 보고,해외시찰도 하고,민생현장도 방문하면서 휴가를 보낸다고 한다.많이 보고,많이 고민하고,정치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애국(愛國)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