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로비스트/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로비스트/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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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은 ‘전방위’,B그룹은 ‘톱 다운’,C그룹은 ‘무데뽀’….금융기관에서 오랜 세월 여신업무를 다뤘던 J씨가 나름대로 분류한 재벌들의 대출 로비형태다.J씨는 특히 A그룹의 경우 로비의 치밀함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파도타기처럼 1차,2차,3차,4차 접근하는 인물도 다를 뿐더러 점점 더 거부하기 힘든 존재로 무게가 더해진다는 것이다.학교 동창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친인척의 ‘밥그릇’이 걸린 사람이 찾아온다는 얘기다.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된다.이런 탓에 몇몇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지인(知人)’란에 입법·사법·행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금융기관 등 유력기관에 근무하는 친인척을 기재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고무도장(인허가권)을 움켜쥐고 힘깨나 쓰는 정부 부처에 근무한 국·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민간기업에 둥지를 튼다.말로는 ‘편의 제공’이지만 사실은 로비스트다.한때 국내 정상급 재벌 건설회사는 건설부,조달청,서울시,국세청 등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 출신 20여명을 고문으로 영입한 적이 있다.이사급에서 부사장급까지 대우는 다양하지만 하는 일은 전 직장의 후배들을 찾아 밥과 술을 사고 정보를 귀동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6년 미국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코리아게이트’ 사건에 박동선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면서 로비스트라는 단어가 비로소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음침한 인물처럼 인식되고 있다.국방장관과 주고받은 연서(戀書),빼어난 미모로 더 주목을 받았던 백두사업(군 정찰기 도입사업)의 로비스트 린다 김,경부고속철 차종 선정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초대 미스코리아 출신 강귀희 등도 로비스트의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내지 못했다.우리나라에서는 로비 자체가 합법화되지 않은 탓이다.그래서 각종 게이트사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로비스트다.

열린우리당이 각종 음성적인 로비로 인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편으로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로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음지에서 자란 이 땅의 로비스트들이 양지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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