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가 저물 무렵 예일대 교수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저술한 ‘역사의 종언’은 세계 지식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으며,21세기는 시장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다.그러나 존스 홉킨스대로 자리를 옮긴 후쿠야마는 이같은 기존의 이론을 수정,오히려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른바 ‘네오콘’의 일원으로도 분류되는 후쿠야마 교수가 4일 영국의 가디언지 일요판인 옵서버에 기고한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던 레이건-대처 시대의 정신은 지금도 잔영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분명히 끝나가고 있다.역사의 추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엔론과 월드컴 등에서 나타난 대규모 회계 부정,영국의 철도 민영화 후유증,캘리포니아의 전력 부족사태 등은 모두 국가의 충분한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레이건-대처 시대를 정말로 끝장낸 것은 9·11테러이다.이 사건은 냉전 이후 세계에서 나타난 핵심적 현상에 관심을 집중시켰다.20세기 세계 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독일과 일본,옛 소련 등 지나치게 강력한 국가들이었다.반면,빈곤에서부터 난민,인권,후천성면역결핍증(AIDS),테러에 이르는 오늘날의 문제들은 지나치게 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야기한 것이다.북미에서 발칸,중동과 남아시아에 이르는 국가들의 붕괴 현상이 극렬 이슬람운동과 테러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국가의 통치영역과 힘은 다르다.국가의 통치영역이 국가의 다양한 기능에 관한 것이라면,국가의 힘은 결정된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브라질과 터키,멕시코 등에서 보듯 많은 개도국들은 불행하게도 덩치만 크고 허약하거나 라이베리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처럼 국가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레이건-대처식 혁명은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국가 개입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런 방식이 개도국에 적용된 결과 거꾸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추진한 민영화와 무역자유화,규제 철폐 등 각종 조치들은 많은 개도국들이 이를 시행할 제도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수인 밀턴 프리드먼은 얼마 전 자신이 옛 사회주의국가들에 그토록 민영화를 강조했던 것이 잘못이었으며 “민영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법치”임을 깨달았다고 말한 바 있다.9·11테러는 아프간과 같은 빈곤·분쟁 지역에서의 통치권 부재가 선진세계에 엄청난 안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미군이 ‘국가 재건’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역설적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대대적 국가 재건사업에 착수했다.이를 통해 미국은 전세계에 군사를 보내 정권을 붕괴시킬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 강력한 통치력을 부여하기에 걸맞은 능력이나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됐다.

국제사회 역시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분쟁 후 재건 역할을 맡은 유엔은 정통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모두 허약하다.닷컴 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 밸리에서는 정부가 ‘부(富)의 창조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세계가 확대되고 있다.또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진 이슬람 운동가들이 포로 참수 비디오를 유포하는 등 ‘슈퍼파워를 보유한 개인’이 기술의 민주화를 만끽하고 있다.합법적으로 권력을 독점한 국가가 이런 공백 상태를 메워야 한다.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포스트-레이건 시대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의 재건’이다.

정리 =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