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이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켜주기에 충분하다.파문이 일자 사견이라고 한 발 빼기는 했지만,그의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중국포위다.미국의 세계전략목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두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현재의 아시아주둔 미군은 냉전시대 주적이었던 소련을 대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도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이제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의미하지 않는다.그 역할이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차원으로 변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에 붙박이로 고정배치돼 있는 2사단과 같은 지상전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다양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한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이 필요해진 것이다.또 중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해공군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오산 평택으로의 통폐합도 이런 목적과 연관이 있다.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해 신속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중국견제가 주목적인 아시아지역군으로 개편되고 있고,주한미군기지는 중국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미국이 2사단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려는 110억달러의 무기도 실은 대부분 패트리어트미사일과 같은 미사일방어(MD)용과 대중국용 무기다.

일부언론은 주한미군기지가 마치 2급기지로 강등된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일본은 ‘전력투사허브(PPH)’가 되고 한국은 한 급 낮은 ‘주요작전기지(MOB)’가 된다는 것이다.외국기지의 4가지 종류는 등급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를 의미한다.PPH가 후방에서 군사력을 비축하고 집결해두는 기지라면,MOB는 전방에서 실제로 군사작전을 하는 전진기지다.중국을 염두에 둔 기지배치다.

따라서 중국포위전략이 구체화될수록 주한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 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오산 평택에 50년이상 사용할 최첨단화된 영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군이 동원될 수 있다.미국이 치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설령 우리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해 우리정부는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작년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대목이 나온다.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조영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억지력 유지에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쪽으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미 한·미간에 지역동맹화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정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포위정책과 미·일군사동맹관계의 강화 그리고 미국 군사전략체제에 한국의 견고한 편입은 동북아를 신냉전시대로 몰고 갈 것이다.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편가르기를 통해 남북이 어느 한 쪽의 군사동맹체제에 더욱 견고히 편입된다면,통일은 어려워지고 한반도는 분단고착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