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신생아 출산은 감소하고,미숙아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다.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감소했다.미숙아도 매년 증가해 현재 4만명 이상이 출산되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외국과 달리,우리 정부는 현재 출산보조금 지급과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내놓을 뿐이다.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일단 아기를 낳으면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국가의 장래는,현재의 어린이들이 장차 어떻게 훌륭하게 잘 자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어린이 복지정책의 출발점은 신생아,그 중 미숙아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숙아 가정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다.체중 1000g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는 보통 3개월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와 1500만원 이상의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20∼30대의 젊은 부모에게는 큰 액수다.그러나 미숙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해 1인당 최고 300만원뿐이다.그나마 보건복지부 한해 예산이 20여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미숙아에 대한 전폭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일본은 1990년대부터 치료비 전액 지원대상을 기존의 24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22주 미만으로 확대했다.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초극소미숙아들도 건강한 아기로 잘 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향후 의료비 절감효과와 사회공헌도를 감안하면,미숙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투자비용의 30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의료 투자다.간단한 예로 7개월반만에 1.7kg의 미숙아로 출생했지만 여러 세계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빙상의 전이경 IOC 선수분과위원의 경우를 보라.

미숙아 가정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련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다.미숙아 치료는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의 많은 장비와 여러 전문의료진들이 필요한 초극소 정밀의료다.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의 2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미숙아에 대한 치료를 많이 잘 할수록 병원의 적자는 오히려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숙아 치료를 기피하게 되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필요 병상의 50% 이하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악화돼 버렸다.제주도의 환자가 서울,부산 등지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헤매고 다녀야만 하는 서글픈 상황이다.

미숙아가 현재 전체 출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야만 한다.이제 더 이상 미숙아에 대한 치료 부담을 병원과 환자에게만 미루어 피해자로 만드는 상태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미숙아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의료기술은 우리나라에 충분히 발달해 있다.우리 아기들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몫이다.의료수가와 치료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확립해 모든 미숙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바로 지금이 획기적인 미숙아 복지정책의 확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박원순 성균관대 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