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과 ‘고용감소’라는 참여정부의 경제실적은 분배에 무게가 실린 ‘성장 분배 병행론’ 및 ‘친노동 성향의 정책방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저성장으로 분배도 악화됐다는 시각이다.



물론 참여정부의 경제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여소야대’ 정국에서 ‘참여정부’가 의도한 개혁과 민생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꼽는 것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모호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총선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비교적 명확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리더십 확립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올 들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투자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까지는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정치개혁과 탄핵정국 등 정치현안들이 경제현안이 밀어내고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했다.기업투자나 일자리창출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급속한 고령화,늘어난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수요기반이 취약한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늘리고 공장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선직후부터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개혁 움직임은 이 같은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개혁(시장개혁)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비시장적 방법에 의한 고용과 복지의 개선은 결국 그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 지우고 무한경쟁에 노출된 기업의 경영난과 해외 탈출을 가속화한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국부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동북아평화번영 구상,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달성 등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의 기초를 마련했다.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어렵게 얻은 무형의 자산이다.

향후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

소비나 투자주체들이 망설이는 상황에서는 정책당국이나 정치권이 미래 불확실성의 여지를 축소하는 데 진력을 해야한다.

기술력에서 앞선 일본,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갖춘 중국 등 거대 경제국가로 둘러싸인,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인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많지 않다.

국내소득 5조달러에 육박하는 일본이 10여년에 걸친 불황 탈출을 선언했다.국민 소득 4배 높이기 운동으로 질주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스스로 과열을 경계하여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우리경제는 0.5조달러짜리 경제를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모습을 하고 있다.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10년째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을 창출했다.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판결로 새로운 리더십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각계각층의 시각차와 경제주체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정치·경제적 계기가 마련됐다.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말은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그만큼 향후 경제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