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각 구상은 너무 ‘권력구조적’이다.열린우리당 인사 입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평결이 발표되지 않아 인선 준비가 조심스러울 것이다.알려지는 내용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목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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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위원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된다는 것을 전제로,집권 2기 진용은 새 판을 짜는 것이 되어야 한다.사람을 많이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기본 컨셉트를 잘 잡아야 한다.
총리 인선 문제를 보자.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대권의 꿈을 버리는 조건으로 총리에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차기를 노리지 않는다면 영남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한나라당의 반대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통령도 김 전 지사를 새 총리로 지명할 뜻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5일 밤 열린우리당 핵심중진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다.
개인 경력으로 보면 김혁규 전 지사는 총리감이다.그러나 차기 대권후보 정리까지 포함,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면 문제다.이런 우려는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의 입각설에서 분명해진다.‘대권주자 수업설’,‘공평기회설’이 난무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변화의 욕구를 분명히 보여줬다.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그 흐름을 타야 한다.개각을 ‘대권후보 정리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개각이 발표된 뒤 언론의 기사 제목을 미리 그려보자.‘당청(黨靑) 역학관계 깨졌다’ ‘후계구도 물밑 경쟁으로’….이래서야 새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
개각의 주요 컨셉트로는 ‘여성 리더십의 확대’가 괜찮을 듯싶다.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지배 이념의 교체가 일반적이다.주도세력의 연령 조정도 있다.최근 주목받는 방안은 여성 리더십의 확대다.
지난 6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당당히 외쳤다.“부패정치에 대한 대안은 여성밖에 없다.” 남성들은 불쾌해 할지 몰라도 일반적 인식은 그렇다.
각 당 지도부도 이런 사회 기류를 알고 있다.총선 과정에서 여성의 원내진출 확대가 여야 모두에 의해 추진됐다.비례대표 절반이 할애됐다.이에 따라 16대의 두배가 넘는 여성 당선자가 나왔지만 그 숫자는 39명에 불과하다.
총선 과정에서 못다 이룬 여성 리더십의 확산이 개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어느 언론도,어느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대해 “옳지 않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성 총리론’을 피력했다.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것을 이번에 실현시켜보자는 얘기였다.“한명숙 국회의원 당선자가 어떠냐.”고 은근히 떠보기도 했다.
‘여성 총리론’은 일단 신선해 보인다.하지만 야당이 ‘김혁규 총리’를 반대하니까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본다는 식은 감명을 주지 못한다.
꼭 여성 총리가 아니라도 좋다.내각에서 여성이 소수가 아니어야 한다.내각에서 ‘여성의 힘’이 발휘되려면 최소한 30%까지 여성 장관이 탄생해야 한다.6∼7명선이다.17대 의원 당선자 중 여성은 13%다.나름대로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2개의 국회 부의장 자리 중 하나는 여성 몫이 될 법도 하나 그마저도 현재로선 어려운 모양이다.
아직 개각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있다.새로운 컨셉트 아래 광범위한 대상을 물색해야 한다.“참여정부가 여성 리더십으로 집권 2기를 혁신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바로 준비에 착수했으면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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