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한국형 옴부즈맨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대체로 조직이나 기관에 있어 10년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것과 같다.사람도 성년이 되면 가족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성년식을 치르듯이 기관이나 조직도 10주년이 되면 지난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10주년을 맞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그 중 하나로 4월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시아 옴부즈맨 대표들을 초청해 토론하는 제8회 아시아 옴브즈맨 대회인 A.O.A.(Asia Ombudsman Association) 서울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위원회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비전과 모습을 생각해 본다.먼저,지난 10년간 위원회가 국민의 불편 구제라는 원래의 취지에 얼마나 충실했나를 생각해 본다.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지 않은가 반문도 해 본다.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적인 구제에 앞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옴부즈맨의 기능이라면 지금의 처리기간은 더 단축되어야 하며,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친숙한 기관으로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반성해 본다.

아마도 전국의 고충 문제를 서울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다 보니 처리 시간도 길어지고,많은 국민들이 우리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이런 문제점들은 A.O.A.서울 총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향후 발전과제로 연구 검토되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기다리는 시스템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사후구제기능에서 사전예방기능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본다.지금까지는 대체로 고충민원이 접수되기를 기다려 처리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한발 나아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일보해야 한다.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농어촌,산간벽지나 오지 등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이 많다.이들은 민원을 가지고 있지만 무지 또는 생업 때문에 제기할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없는 경우가 많다.이제는 이러한 소외민원에 대해서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옴부즈맨의 전통적 개념인 ‘사후구제’ 개념을 넘어 ‘사전예방’ 기능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새로운 제도 창안기관’,‘여론수렴·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관료조직은 주어진 업무는 잘하나 발상의 전환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구제도 주어진 법과 규정의 테두리에서만 하려고 하고,제도개선도 그 틀 안에서만 손질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회적 변화는 빨리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법과 규정은 그 속성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관료 조직에는 법과 규정이 없으면 다음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창안’ 능력이 앞으로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10살 생일을 맞은 위원회에 이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벅차겠지만 20년,30년 후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울러,여론수렴·전달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오늘날 행정에 있어 화두는 협치(協治,goverance)이다.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정부 우월적 관계에서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없으면 집행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정책결정에 반영할 여론을 수집할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국민 역시 정부와 국민사이의 중재자로서 여론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옴부즈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론수렴 전달기관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주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