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기업가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다.지난 일년여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권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갈등과 혼란이 이번 총선을 의식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제 총선이 끝남으로써 그동안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불확실성이 하나 지나갔다.정치권에서 당분간 여야간에 세력다툼할 일은 없을 것이다.우선 그것만이라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했다.필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탄핵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은,한마디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뚱딴지같은 탄핵으로 혼란을 부추기느냐는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도 국민들의 안정을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일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도 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래 경기침체는 여당에 불리한 법이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경기침체에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일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재신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좀 먹고살기 편하게 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제부터 정부 여당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경제정책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열린우리당에는 정책노선과 이념이 매우 다른 의원들이 공존하고 있다.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일부 여권 인사들로부터 여당이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잡탕밥’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노선이 어느 쪽이 될지 불분명한 것이 앞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여당의 핵심세력 중에는 시장원리에 따른 개방과 개혁보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반세계화 정서를 가진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앞으로 시장개방 문제나 노사관계,기업정책,교육개혁 등에서 집권당내 노선 갈등이 나타난다면 안정적 경제정책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여기에 턱걸이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안정적 원내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민노당과 정책 공조를 시도할 경우 경제정책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지만 사회주의적 정책과 성장잠재력 강화와는 상충이 불가피하다.아무리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다고 해도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서민층과 근로계층이다.그리고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의 소득재분배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더 유리한 법이다.필자는 총선 직후 민노당 대표가 민노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한 말에 주목한다.민노당은 이익단체인 노동조합만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근로자 계층과 서민층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공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 모든 정당과 당선자들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한다.고마운 말이지만,민생을 챙긴다는 것이 자칫 할당제,인허가제,가격규제와 같은 정부규제나 만들고 세금감면,보조금 지급과 같이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거의 모든 지역구 당선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발전의 기수가 되겠다는 공약을 했다.국민세금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지역이기주의 공약이라면 임기 전에 빨리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모든 당선자는 임기 중 국가발전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결의에 차 있을 것이다.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다.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실질적 향상 없는 국가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새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호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등원하게 되기를 바란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