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사실 민주주의는 ‘양식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꽃핀다.민주주의는 또 ‘민도(民度)와 정비례한다.’고도 한다.

제 17대 총선에 출마할 1175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탄핵정국에서 맞는 이번 선거는 탄핵 찬성과 반대,‘친노(親盧)’와 ‘반노(反盧)’,보수와 진보 등으로 갈라져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은 정책을 내세워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찾기 힘들다.모두 자기가 처한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이런 행태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야 3당의 잘못은 크다.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각 당 지지도를 보면 이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다.최종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또 탄핵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과 전국 대도시 도심에 모였던 그 많은 시민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의회의 폭거에 항거한 것이지 노 태통령을 지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그렇다면 ‘찬탄’‘반탄’,친노 반노로 갈라져 싸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다.건전한 보수는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하며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진정한 진보는 열린 자세로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갈망한다.수구(守舊)가 아닌 보수와 참된 진보는 서로를 포용한다.문제는 어설픈 보수와 진보다.수구의 탈을 쓴 엉터리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면서 보수적인 행동을 하는 사이비 진보가 문제다.정말 이번 총선의 중요성과 이 시대의 화급한 과제를 생각한다면 서로 갈라져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며 청년실업,공교육과 농촌의 붕괴,가정 해체,북핵,이라크파병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옳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사실 민주주의는 ‘양식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꽃핀다.민주주의는 또 ‘민도(民度)와 정비례한다.’고도 한다.그런데 이번 선거부터 새 선거법에 따라 인물과 정당을 따로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지 않아 그렇겠지만 달라진 선거제도를 잘 살피는 일은 기본이라고 본다.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꼼꼼하게 따져 투표하는 일이다.다행히 이번부터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사항,5년간 연도별 납세 및 체납액,전과기록,직업,학력,경력 등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올려져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각 가정에도 전달된다고 한다.후보자들 가운데는 도저히 국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세금을 내지 않거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실하게 납세와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 있나.시국사건과 관련된 전과는 몰라도 폭력과 사기로 얼룩진 파렴치범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는 없다.

유권자들은 바로 이들을 가려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선관위의 홈페이지 ‘선거정보시스템’과 가정으로 배달되는 유인물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요구된다.지역방송의 후보자 토론회도 유익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장 hwc7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