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축산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구제역,조류독감,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다 광우병,사스(SARS),부르셀라병 등의 가축유래 전염병(인수공통 전염병)이 주는 공포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이 이처럼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한국의 축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광복 이후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축산을 해왔다.유전·육종,영양·사료,사양·환경 등 축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연구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2000년대에 들어서 축산물의 국민소비량이 1970년대에 비해 4∼7배까지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그러나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가축방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축산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934년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2000년 3월 초 경기·충청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기까지 66년간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악성 가축전염병의 상시 발생국이라고 봐야 하는 중국과 냉전 체제하에서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66년간 구제역,조류독감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중국과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시작하면서 가축방역에 주의하지 못했던 것은 매우 사려깊지 못한 일이다.가축방역 관련 기관이나 대학의 방역관계 전문가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했다.

중국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우리보다 3년 먼저,즉 지난 1997년 3월 초에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도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악몽이 시작되었다.무려 18만명의 양돈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186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 직접 손실만 9조원에 달했다.관련 산업의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약 40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통계도 있다.사스와 같은 조류독감도 중국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벌써 몇 년 전 우리나라의 가축방역당국이 수입된 중국의 가금육에서 조류독감 병원체를 확인하고 닭·오리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가축방역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했어야 했다.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태를 맞게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축방역시스템을 다시 짜고 공고히 해야 한다.우선 가축방역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원칙이므로 모든 조직을 국가기관으로 해야 한다.

방역시스템은 호주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아시아 각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검역검사가 엄격하기 이를 데 없다.호주,뉴질랜드를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공항에서 2시간 가까이 검역검사를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X-선 검사,탐색견,소지품 개봉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신발에 묻은 흙을 닦아 주는가 하면 골프채까지도 꺼내서 일일이 소독약으로 닦은 후 입국시킨다.시드니 공항의 세관검사대 40개 가운데 세관원들의 물품수입통관을 위한 것으로는 5대이지만 방역을 위한 검역검사대는 35개이다.이와는 반대로 인천공항은 47개의 검사대중에서 동식물 검역을 위한 검사대는 2개에 불과하고 45개 검사대가 수입통관을 위한 검사대이다.호주는 통관업무의 88%가 방역기능에 할애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그 비율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즉 검역이 위주가 아니고 세관이 위주인 통관 시스템이다.이러다 보니 세관원이 검색해주지 않으면 검역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탐색견도 이제 겨우 인천공항에서만 몇 마리가 배치되고 있을 뿐이다.이런 것만 보아도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시스템이다.

최근 농림부에서 동식물검역청을 신설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늦었지만 너무나도 절실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이다.정부의 정책담당자나 예산담당자의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