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노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자신들이 빚어낸 충돌과 갈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단순한 정치대결과 감정과잉,대통령의 언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야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다.대통령과 국회가 정통성의 충돌관계에 놓이게 되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여야의 총선전략,지도부 교체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내부 역학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 나온 결과였다.

현재까지 여당은 탄핵의 원인(原因)을 야당에서 찾고,반대로 야당은 탄핵의 원인(遠因)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찾고 있다.야당은 원인(原因)이 무엇인지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야당의 부도덕성에 분노하고 있고,여당은 원인(遠因)을 부인하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집권그룹이 원인(遠因)을 제공하였음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에 대한 지지율은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었다.우선 정치적 어젠다가 탄핵 전 ‘친노 대(對) 반노’의 대결구도에서 탄핵가결 후 ‘반(反)탄핵 대 찬탄핵’ 구도로 전환되었다.탄핵 전 노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30% 지지율은 탄핵가결 후 70%의 반탄핵 지지율로 반전되었다.결국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과 야당의 탄핵안 의결에 대한 투쟁세력은 각각 30% 정도이고,가운데 자리한 40%를 공집합으로 서로 세력지배를 교체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현재 양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40%를 위한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양 극단의 30% 목소리만이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을 뿐,어느 토론자리에도 40%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종된 40%의 향방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노대통령이 헌재에서 무혐의로 승리하고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득표해도 진정한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해 보인다.양 극단의 싸움 속에 파묻힌 40%를 그저 양비론(兩非論)으로 치부하는 한,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현명한 처방은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표와 자원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순수하게 권력공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틈새정권’이다.자신의 덩치보다 몇 배가 되는 두 개의 완강한 벽 사이에서 탄생하였고 그만큼 노무현 정부는 두 벽과 충돌함으로써 스스로의 공간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출발하였다.유권자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은 하였으나 국회권력과 사회적 자원의 소유에 있어서는 3분의1에도 못 미치는,다분히 소수정권의 특성을 안고 출발한 것이었다.현대 한국의 정치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우처럼 표를 가진 집단과 자원을 가진 집단이 유리된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노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자신들이 빚어낸 충돌과 갈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지난 1년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구조적 개혁,예를 들어 부의 재분배 같은 정책이나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을 둘러싼 갈등이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단순한 정치대결과 감정과잉,대통령의 언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성찰해야 한다.‘모든 개혁은 저항을 받기 마련이며,그러한 기득권층의 저항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기득권층이 극복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더구나 저항이 크면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가 없다.30%에 이르는 야당 지지자들 외에 중립지대의 40% 국민들도 개혁의 내용을 선뜻 지지하지 않는 상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4·15총선에서 노대통령과 여당은 일단 안정적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여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한다고 해도 40%의 돌연한 반전을 생각한다면,집권그룹에 대한 안정적 지지율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노대통령과 여당은 겸허히 탄핵의 원인(遠因)을 돌아보고 무엇을 위한 갈등이었는지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그리고 사회적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노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탄핵가결을 규탄하며 반노에서 반탄핵으로 이동한 40%의 목소리이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